앞으로 은행지주 회장이 연임하려면 주주총회에서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3연임부터는 4분의 3(75%)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후보를 올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문턱도 '위원 총수의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높아져, 7인 임추위에서 2명만 반대해도 연임 추천이 무산된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11월 12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4개 분야 25개 과제를 담은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확정해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금융감독원이 1월부터 8개 은행지주 지배구조 특별점검을 벌이고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마련한 대책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상법 개정 취지와 국제적 정합성, 금융권 운영 현실을 종합 고려해 네 가지 방향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은행지주회사는 지배주주가 없는 소유 구조 탓에 현직 최고경영자(CEO)가 사외이사진에 영향력을 미쳐 장기 집권 기반을 굳힌다는 비판을 받았다. 종전에는 지주 회장 선임과 연임 모두 상법 제368조 제1항의 주총 보통결의(출석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만 거치면 됐다. 임추위 결의 역시 상법 제393조의2 제5항과 제391조 제1항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됐다.
개선방안은 CEO 연임 횟수에 따라 주총 의결요건을 단계적으로 높였다. 최초 선임은 기존 보통결의를 유지하지만, 1회 연임은 상법 제434조의 특별결의 수준인 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2회 이상 연임(3연임 이상)은 출석 의결권 4분의 3 이상과 발행주식총수 2분의 1(50%) 이상 찬성으로 요건이 한층 강화된다.
후보를 심사하는 임추위 의결 기준은 출석 여부가 아닌 '위원 총수' 기준으로 바뀐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은 감사위원 후보 추천 시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구한다. 이를 차용해 CEO 최초 선임은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 1회 연임부터는 위원 총수의 4분의 3 이상 찬성을 의무화했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은 "임추위 위원 전원을 독립이사로 구성하고 주주에게 독립이사 후보 추천권을 주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당초 거론됐던 '3연임 일률 금지'가 빠지고 단수 후보 찬반 투표로 진행되는 주총 특성상 75% 요건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뉴스토마토에 따르면 과거 3연임에 성공한 윤종규 전 KB금융 회장(97.32%), 김정태 전 하나금융 회장(84.6%), 김기홍 JB금융 회장(99.72%)을 비롯해 2026년 연임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99.3%)과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88.0%) 모두 주총 찬성률이 80~90%를 웃돌았다.
금융위는 최근 10년간(2017~2026년) 4대 은행지주 회장 선임·연임 14건을 전수 집계한 결과 찬성률이 3분의 2에 미달한 사례가 3건 있었다고 반박했다. 2020년 3월 연임 안건을 올린 두 지주 회장의 주총 찬성률은 각각 66.1%와 56.4%에 그쳐 강화된 연임 요건(3분의 2 이상)을 밑돌았다. 2022년 3월 최초 선임된 한 지주 회장의 찬성률도 60.4%에 머물렀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독립이사 활동 공시를 늘리고 주주간담회를 활성화해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안에는 현직 CEO가 독립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임추위에 참석하거나 관여하는 행위를 원천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승계 절차 중 임추위원을 접촉하면 공시해야 하며 부당 관여에 따른 제재가 신설된다. 주총 상정 시 임추위원 전원의 확인서를 첨부하고 임추위원장이 주총에서 추천 사유를 직접 설명해야 하며, 임추위 운영에는 책무구조도가 적용된다. 성과보수 이연기간은 현행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늘어나고 손실 초래 시 성과급을 환수하는 클로백 제도도 마련된다.
주주 권한도 넓어진다. 6개월 이상 지분을 0.1% 이상 보유한 주주에게 독립이사 후보 추천권이 부여되며, 추천된 후보는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연차보고서에 공개된다. 당정은 확정된 방안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정부 입법과 국회 제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향후 은행지주회사의 정관과 이사회 운영 규정 전면 수정이 뒤따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