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 항고 후 보정 안 하면 40일 전이라도 기각
개인회생 폐지결정에 불복해 이유 없는 즉시항고장을 내고 법원의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항고이유서 제출기한 40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기각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인회생 폐지결정에 불복해 이유 없는 즉시항고장을 내고 법원의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항고이유서 제출기한 40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기각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급여명세서나 4대 보험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도 월평균 소득과 장래 근로의 지속성을 입증하면 개인회생 인가를 받을 수 있다. 고용 형태에 대한 오해를 풀고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세우는 실무 기준을 짚어본다.
칼럼이동언 변호사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 시 전세대출에 질권이 설정돼 있으면 배당금은 은행으로 직행한다. 배당으로 못 갚은 대출금은 개인회생 특례로 임차보증금을 청산가치에서 제외받고 변제기간을 24개월로 줄여 조정받을 수 있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인회생 중 추가 사기 피해를 입은 채무자가 온라인에 연이자 48%를 주겠다며 급전을 구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다.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넘겨 이자를 받으면 대여자가 처벌받는다. 상환 능력 없이 돈을 빌리는 채무자도 사기죄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법원의 공적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경기 침체로 2025년 개인회생 접수가 14만9,147건으로 급증했으나 인가율은 62.0%로 하락했다. 채무조정 신청 시 소득·자산 증빙 서류를 의무 제출해야 하며, 일반 퇴직금 50%의 청산가치 반영과 체납 세금 전액 우선 변제 규정을 주의해야 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인회생 신청 시 부양가족 인정, 면제재산 신청, 퇴직급여 유형에 따라 월 변제금이 크게 달라진다. 법령 개정으로 6개월분 생계비 면제재산 한도가 정률제로 상향됐으며, 대전지방법원 관할은 30만 원 이상 입출금 내역 등 소명 요구가 엄격해 초기 서류 준비가 중요하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채무 파탄에 이른 채무자가 개인회생에서 감당 가능한 변제율을 인정받기 위한 핵심은 손실금의 성격 규명과 빈틈없는 거래 내역 소명에 있다.
칼럼이동언 변호사
개인회생 과정에서 대리인의 보정서류 미제출로 변제 기간이 60개월로 늘어나는 피해가 발생해도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서류를 낼 수 있다. 대리인이 요구한 일방적 면책 동의서는 효력이 부정되며 지방변호사회 진정과 수임료 환급 청구가 가능하다.
법조단체법률미디어 편집국
업무 착수 전 위임계약을 해지했음에도 착수금의 50%를 위약금으로 요구하는 로펌 관행에 법리적 제동이 걸렸다. 판례와 약관규제법에 따르면 실질 노무가 없는 일률적 과다 위약금은 무효이거나 대폭 감액 대상이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사업 부진으로 문을 닫더라도 세무서 폐업 신고만으로는 빚이 정리되지 않는다. 법인·개인사업자 구분과 연대보증 여부에 따라 책임 범위가 갈리며, 부부별산제 원칙에도 배우자 재산의 자금 출처와 사해행위 여부에 따라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025년 사법 통계를 담은 '2026 사법연감'을 발간했다. 전체 소송은 3년 만에 소폭 줄었으나 개인회생과 법인파산이 급증했고 형사합의 사건 접수가 10년 새 최다를 기록하면서 재판 지연 부담은 오히려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가족이나 지인 부탁으로 명의만 올린 대표이사라도 법인 장부에 누적된 가지급금을 업무상 경비로 소명하지 못하면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되고 개인회생으로도 면책되지 않는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가상자산과 주식 투자로 빚을 진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직면하는 손실금 청산가치 반영 문제를 실무준칙과 회생법원 기준을 통해 살펴보고 실제 인가 대응 방안을 설명한다.
칼럼이동언 변호사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택은 별제권이 적용돼 인가결정 후 임의경매가 재개될 수 있다. 주택 유지를 원한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요건을 사전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법인을 파산하더라도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와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는 자동 소멸하지 않는다. 채무자회생법상 법인파산과 대표자 개인회생은 같은 관할 법원에서 병합 신청할 수 있어, 자금 흐름과 부채 규모를 사전에 점검해 동시 진행을 검토해야 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인회생 중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중도인출로 빚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으면 차용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돈을 빌릴 당시 변제 능력과 의사를 속였다면 사후 일부를 변제하더라도 사기죄 성립 자체에는 영향이 없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전세자금대출과 청약담보대출을 안고 채무조정을 고민할 때는 단순 총채무액이 아니라 보증금에 설정된 질권 여부와 청약통장 상계 위험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보증금은 별제권으로 보호받는다. 다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무작정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으므로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치고 채권자목록을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정증서를 작성한 금전 채무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채무 조정 대상이 된다. 다만 채무의 실질이 종속적 근로관계에 따른 임금이나 퇴직금이라면 채무자회생법상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돼 면책 이후에도 전액 변제해야 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인회생 절차를 거치더라도 사기죄 등 고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다. 2026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53만 원과 서울지역 최대 58만 원대 추가 주거비 인정 요건을 꼼꼼히 살펴야 변제금 산정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과거 보정 불응이나 적립금 미납으로 개인회생이 기각되거나 폐지된 전력이 있더라도, 법원이 신청 이력만으로 재신청을 부당한 목적으로 단정해 기각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인회생 진행 중에도 보험설계사 등록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보증보험 발급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법원 변제수행납입증명서를 활용한 보증기관 특별승인과 보험사 내부 공제 제도를 병행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