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세 번 실패했어도…대법 “전력만으로 기각 안 돼”
과거 보정 불응이나 적립금 미납으로 개인회생이 기각되거나 폐지된 전력이 있더라도, 법원이 신청 이력만으로 재신청을 부당한 목적으로 단정해 기각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채무자회생법
개인회생 중 보험설계사 도전, 보증보험 막히면 이렇게 푼다
개인회생 진행 중에도 보험설계사 등록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보증보험 발급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법원 변제수행납입증명서를 활용한 보증기관 특별승인과 보험사 내부 공제 제도를 병행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