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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개인회생 폐지 항고 후 보정 안 하면 40일 전이라도 기각

개인회생 폐지결정에 불복해 이유 없는 즉시항고장을 내고 법원의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항고이유서 제출기한 40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기각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연이자 48% 드릴게요”…급전 호소 글, 빌려줘도 빌려도 처벌

개인회생 중 추가 사기 피해를 입은 채무자가 온라인에 연이자 48%를 주겠다며 급전을 구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다.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넘겨 이자를 받으면 대여자가 처벌받는다. 상환 능력 없이 돈을 빌리는 채무자도 사기죄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법원의 공적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채권 압류·추심 걸려도 직접 ‘회생채권확정 소송’ 된다

대법원이 회생채권자의 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직접 제3채무자를 상대로 회생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를 회생절차에까지 일관되게 적용한 것이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인회생 14만9,147건 폭증…퇴직금 50%·체납세금이 변제액 가른다

경기 침체로 2025년 개인회생 접수가 14만9,147건으로 급증했으나 인가율은 62.0%로 하락했다. 채무조정 신청 시 소득·자산 증빙 서류를 의무 제출해야 하며, 일반 퇴직금 50%의 청산가치 반영과 체납 세금 전액 우선 변제 규정을 주의해야 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회사 파산해도 대표 보증빚 남는다…체불임금 6개월분은 국가가 대지급

법인파산 신청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기업이 파산하더라도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와 제2차 납세의무는 면책되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 다만 제때 파산을 신청하면 6개월분으로 확대된 도산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해 임금체불에 따른 형사책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인회생 때 퇴직연금은 재산 제외…6개월 생계비 면제 한도도 상향

개인회생 신청 시 부양가족 인정, 면제재산 신청, 퇴직급여 유형에 따라 월 변제금이 크게 달라진다. 법령 개정으로 6개월분 생계비 면제재산 한도가 정률제로 상향됐으며, 대전지방법원 관할은 30만 원 이상 입출금 내역 등 소명 요구가 엄격해 초기 서류 준비가 중요하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사기에 속아 넘긴 통장으로 2억 빚더미, 파산 면책 길 열려 있다

대출 사기에 속아 통장을 넘겼다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전액 배상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고의가 아닌 과실 방조에 따른 채무라면 법원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로 남은 빚을 면제받을 수 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법인 문 닫아도 남는 빚…대표 연대보증·세금 분리해야

주요 매출처 단절과 채무 누적으로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 경영자는 법인파산과 개인 도산을 분리 검토해야 한다. 대표자 연대보증과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체불 임금의 형사책임 및 편파변제 취소 리스크를 종합 점검하는 실무 기준을 정리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폐업하면 빚 사라지나”…배우자 아파트도 장담 못 해

사업 부진으로 문을 닫더라도 세무서 폐업 신고만으로는 빚이 정리되지 않는다. 법인·개인사업자 구분과 연대보증 여부에 따라 책임 범위가 갈리며, 부부별산제 원칙에도 배우자 재산의 자금 출처와 사해행위 여부에 따라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법인 파산해도 배우자 명의 아파트 지킬 수 있을까

법인이 파산하더라도 배우자 명의의 고유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편입되지 않는다. 다만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배우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거나 연대보증을 섰다면 금융기관의 임의경매나 강제집행을 피할 수 없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4년째 안 끝난 법인파산…월급 떼인 근로자 어쩌나

법인파산 선고 뒤 수년이 지나도록 종결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자산 처분과 소송 등으로 절차가 장기화하는 경우가 많아, 퇴직 근로자는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고 파산관재인에게 재단채권 처리 내역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빚 8,000만원 터는데 비용만 1,000만원"…1인법인의 출구

채무 8,000만 원 규모의 영세 1인 법인이 파산 절차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요구받아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잔여 재산이 없는 영세 법인은 법인 파산을 생략하고 폐업 뒤 연대보증 채무를 개인 도산으로 넘겨 정리하는 실무 방식이 대안으로 꼽힌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사재 턴 가수금 1억 회수했다간… 법인 파산 때 뱉어낸다

법인 파산 시 대표이사가 회사에 투입한 가수금을 직전에 회수하면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기보 책임경영이행약정에 따른 구상권 청구를 피하려면 대출금 목적 외 사용이 없었음을 증빙해야 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단순 폐업 대신 ‘공적 파산’…법인 깨져도 남는 빚 줄인다

법인파산 신청이 4년 만에 139% 급증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단순 폐업 시 대표자가 임금체불 형사처벌과 연대보증 채무를 그대로 떠안는 위험이 커지고 있다. 공적 파산 절차를 활용한 법적 정리 방안을 짚어봤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파산 신청 앞둔 월세 보증금 1000만 원, 빼앗길까

개인파산을 앞둔 채무자가 본인 명의로 1,000만 원짜리 월세 계약을 맺더라도 법정 면제재산 한도에 해당해 보증금을 채권자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다만 무재산 상태에서 신규 유입된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면책이 거부될 수 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법인 빚 10억에 문 닫아도 대표 연대보증은 남는다

법인을 파산하더라도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와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는 자동 소멸하지 않는다. 채무자회생법상 법인파산과 대표자 개인회생은 같은 관할 법원에서 병합 신청할 수 있어, 자금 흐름과 부채 규모를 사전에 점검해 동시 진행을 검토해야 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파산폐지 법인 상대 소송, 대표자에 관재인 적으면 재판 멈춘다

파산폐지 결정을 받은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낼 때 대표자로 파산관재인을 적으면 보정명령을 받게 된다. 폐지 확정으로 관재인 권한이 소멸하므로 등기부상 청산인을 확인하거나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법인파산 관재인, 서류 대행 아닌 독립 조사관

법인파산 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재산 관리·처분권을 독점하고 자산 조사와 부인권 행사에 돌입한다. 관재인은 서류 대행자가 아닌 독립적 조사관이므로 대표자는 법정 설명의무를 다하고 통장·회계자료 제출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자산 남았을 때 털어야… 파산 미루다간 대표도 전과자

지급불능에 빠진 중소기업이 정리를 미루다 자산이 바닥나면 근로기준법상 대표이사 형사처벌과 개인보증 강제집행 위험으로 번진다. 남은 자산이 있을 때 법인파산 절차를 밟아야 임금·퇴직금 우선 정산과 법적 책임 정리가 가능하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파산으로 빚 탕감돼도 잔금 안 내면 등기 못 넘겨

도산절차에서 채무자의 빚이 면책됐더라도 상대방은 면책된 채권을 근거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해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증 선 빚도 개인회생 되지만…'체불 임금'이면 면책 안 된다

공정증서를 작성한 금전 채무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채무 조정 대상이 된다. 다만 채무의 실질이 종속적 근로관계에 따른 임금이나 퇴직금이라면 채무자회생법상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돼 면책 이후에도 전액 변제해야 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사기 빚 3000만 원, 개인회생 거쳐도 안 지워진다

개인회생 절차를 거치더라도 사기죄 등 고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다. 2026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53만 원과 서울지역 최대 58만 원대 추가 주거비 인정 요건을 꼼꼼히 살펴야 변제금 산정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인회생 중 보험설계사 도전, 보증보험 막히면 이렇게 푼다

개인회생 진행 중에도 보험설계사 등록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보증보험 발급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법원 변제수행납입증명서를 활용한 보증기관 특별승인과 보험사 내부 공제 제도를 병행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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