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가 업무상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 지체 없이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로 바뀐 형사사법체계에 맞춰 법무사 직무 감독 규정의 사각지대를 없앤 조치다.

대법원은 2026년 11월 3일 이 같은 내용의 법무사규칙 일부개정규칙(대법원규칙 제3297호)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부칙에 따라 개정 규칙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한 10월 2일 자로 소급 적용된다.

종전 법무사규칙 제50조 제2호는 법무사의 신고의무 대상을 업무에 관하여 법원 또는 검찰청의 심문을 받은 때로만 규정했다. 지난 10월 2일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법과 6대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기존 규칙에 남아 있던 검찰청 명칭과 절차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생겼다. 같은 날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 주체가 사법경찰관 등으로 전환된 점도 반영됐다.

개정 규칙 제50조 제2호는 종전 검찰청을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으로 바꾸고, 심문을 신문 또는 심문으로 고쳤다. 법무사가 업무상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거나, 법원에서 체포·구속영장 심문 또는 피고인신문을 받으면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명확히 했다. 해당 조문이 바뀐 것은 2016년 6월 27일 개정 이후 약 10년 만이다.

상위 법령인 법무사법도 앞서 정비됐다. 9월 29일 개정돼 10월 2일 시행된 법무사법 제2조는 법무사의 업무 대상 기관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 포함)으로 변경했다. 같은 법 부칙은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및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업무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법무사 시험 일부면제 대상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했다.

법령 정비 과정에서는 신설 수사기관에서 법무사의 업무 범위를 둘러싼 논의도 있었다. 월간 법무사 2026년 2월호에 따르면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1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에 의견서를 냈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법령에서 '검찰청' 명칭이 사라질 경우 신설 수사·기소 기관에 대한 법무사의 서류 제출 행위가 무자격자 행위로 오해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제정법안 부칙 및 법무사법상 직무 범위를 명확히 연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실과 법원행정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법무사법 제2조 문언에 직접 병기되지 않더라도 고소·고발장 작성 등은 기존 법 체계와 판례 취지상 법무사의 정당한 업무 범위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법무사가 직무상 혐의로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어느 수사기관에서든 피의자신문을 받으면 예외 없이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법무사규칙 제50조는 수사기관 신문이나 법원 심문을 받은 때 외에도 다른 지체 없는 신고 사유를 두고 있다. 질병이나 사고로 3주일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법무사법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됐을 때, 법무사 외의 다른 사람과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게 됐을 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