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중수청·경찰 피의자신문 받아도 법원장에 신고해야
대법원이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법무사규칙을 개정했다. 법무사는 업무상 중수청 등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거나 법원에서 영장심문·피고인신문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법조단체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법무사규칙을 개정했다. 법무사는 업무상 중수청 등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거나 법원에서 영장심문·피고인신문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법조단체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11월 23일부터 등기사항증명서와 법인인감증명서 열람·발급 수수료를 일괄 400원 인상한다. 인터넷 열람은 700원에서 1,100원으로 57.1% 오르며, 공인중개사 업계와 국회는 무료화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사법연감 정기발간 50주년을 맞아 11월 19일 기념 학술대회를 열고 사법통계 접근성 개선과 입법 활용 방안을 논의한다. 18일부터는 1954년 초판 등 실물 전시도 진행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가상자산 압류부터 현금화까지의 절차를 규정한 개정 민사집행규칙을 11월 1일부터 시행했다. 거래소 보관분은 물론 채무자가 직접 보유한 가상자산도 집행관에게 이전해 매각하거나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해 현금화할 수 있게 됐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상업등기 인감신고 시 본인 확인 수단에 국내거소신고증을 추가하고, 장애인등록증은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것으로 한정하는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을 11월 3일 공포·시행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2029년 말까지 전국 1,235개 법정에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구축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청각장애인과 고령 난청인은 별도 신청이나 수신기 없이 개인 보청기만으로 법정 음성을 또렷하게 들을 수 있게 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을 반영한 집행관규칙 일부개정규칙을 2026년 11월 3일 공포·시행했다. 개정 규칙은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채용 자격 기관을 종전 검찰청에서 광역·지방공소청 및 지청을 포함한 공소청으로 변경해 자격 기준의 공백을 없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 정원을 32명에서 33명으로 늘리고, 정원 산정 범위를 법원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하는 개정 규칙을 11월 3일 공포·시행했다. 타 기관 파견 인력을 정원에서 빼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를 해소했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11월 3일 가정보호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시행했다.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시행에 맞춰 가정보호사건의 결정 통지 및 기록 송부 대상 기관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하고 10월 2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공소청 출범에 맞춰 형사공탁 관련 조문의 ‘검찰’과 ‘검찰청’ 표기를 ‘공소청’으로 바꾼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을 2026년 11월 3일 공포·시행했다. 개정 규칙은 공소청법 시행일인 10월 2일로 소급 적용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에 맞춰 소년심판규칙을 개정해 11월 3일 공포·시행했다. 공소청 소속 공익법무관을 국선보조인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송 통지 대상을 공소청 검사로 변경했으며, 10월 2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국가소송 수행자가 전자소송 명령에 불응할 때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꾸는 내용의 규칙을 11월 3일 공포·시행했다. 부칙에 따라 공소청 출범일인 10월 2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을 개정했다. 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출석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한 재산등록의무자 등을 고발하는 기관이 종전 검찰청에서 수사기관으로 바뀌었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민사·가사·행정 담당 법관의 약 80%가 생성형 AI 환각 현상에 따른 허위·부존재 판례 인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민사·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과태료 부과와 검증의무 등 제재를 마련할 방침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법원행정처가 법원 부동산경매 기일입찰표 양식을 전면 개선해 2026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입찰가격과 보증금액 기재란을 위아래로 분리하고 주의 문구를 신설해 자릿수 오기재로 인한 보증금 몰수 피해를 막는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사법정책연구원이 만성화된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늦게 낸 증거의 각하(실권효) 엄격 적용, 판결서 간이화, 장기 미제 피해에 따른 재판지연보상제도 도입을 뼈대로 한 종합 신속화 방안을 내놨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재판연구관 지원서를 사흘간 서울 대법원에서 방문접수로만 받도록 한 공고는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동에 드는 시간과 비용은 사실상 불편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과 형사사법 구조 개편에 맞춰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을 일부개정해 시행했다. 감청 허가서 인계 대상을 검찰청 대신 공소청·수사처 등을 아우르는 '청구기관'으로 통칭하고,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 고쳤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공소청법 시행에 맞춰 불법정치자금 몰수보전 금전채권 공탁 시 법원 공탁관이 통지하는 기관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하는 개정 규칙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소청 전환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반영해 대법원이 법정 질서유지 규칙을 개정했다. 구속 피의자나 피고인이 법정 소란 등으로 감치 처분을 받을 때 법원이 재판서 등본을 보내는 대상이 종전 검찰청에서 공소청과 경찰서 등 수사기관으로 바뀌었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공소청법 시행에 맞춰 판결 결과 통지와 완결 사건기록 송부 대상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하는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을 개정해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지나 휴면법인으로 지정된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올해부터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서명으로 영업신고를 마칠 수 있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025년 사법 통계를 담은 '2026 사법연감'을 발간했다. 전체 소송은 3년 만에 소폭 줄었으나 개인회생과 법인파산이 급증했고 형사합의 사건 접수가 10년 새 최다를 기록하면서 재판 지연 부담은 오히려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법원사무직 공무원을 준비하는 청소년 사이에서 고교 선택과목과 대입·채용 연계 전략을 향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9급 법원직 시험은 법정과목 비중이 62.5%에 달하며, 2027년부터 한국사 필기시험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로스쿨·학계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공소청법 시행에 맞춰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해 문서송부촉탁 대상 기관을 종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꿨다. 개정 규칙은 10월 12일부터 시행돼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모든 민사사건에 즉각 적용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공소청법 시행에 맞춰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해 2026년 10월 12일 공포·시행했다. 법원 공탁관의 금전채권 공탁 통지 대상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뀐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개정해 재택당직 대상을 기존 숙직에서 주말·공휴일 일직까지 넓혔다. 영장이나 임시조치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은 청사 내 당직실 설치 의무도 면제된다. 개정 규칙은 10월 1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법원행정처가 경매 절차에서 세입자가 배당요구 종기를 놓쳐 보증금을 날리지 않도록 주택·상가임차인 통지서를 전면 개편했다. 복잡한 장문 서술을 유형별 맞춤 안내로 바꾸고 QR코드로 웹 연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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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공소청 체제 전환과 수사·기소 분리를 반영한 개정 형사소송규칙을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했다. 영장 신청·청구 절차와 구속기간 연장 사유를 정비하고 피의자 진술 녹음물 열람·등사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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