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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분증 남기고 잔금 30% 미루는 손님, 사기 고소보다 지급명령부터

물품 대금 70%만 내고 신분증을 남긴 손님이 잔금 30%를 미루더라도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 거래 당시 편취 의사가 입증돼야 하므로 문자 독촉 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신분증을 무단 공개하면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못 받은 용역대금, 3년 넘기면 청구권 사라진다

용역대금 미지급 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돼 기한 내 법적 조치가 필수적이다. 내용증명 발송 후 6개월 안에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가압류를 진행해야 하며, 하도급거래는 60일 초과 시 연 15.5%의 지연이자가 붙는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계약서 없이 떼인 납품대금 3,000만 원, 카톡·세금계산서로 묶는다

서면 계약서 없이 메신저 주문만으로 거래하다 물품대금이 밀렸더라도 세금계산서와 입금 내역이 있으면 지급명령과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약정 기일을 넘긴 대금 연체 시에는 민법상 항변권을 행사해 법적 불이익 없이 납품을 중단할 수 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차용증·직접 송금 없어도 카톡에 “갚겠다” 남았다면 돈 받는다

차용증이나 채무자 명의 계좌 송금 내역이 없더라도 채무자 요청으로 제3자에게 보낸 이체 기록과 메신저 채무 인정 정황이 있다면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형사상 사기죄 고소는 차용 당시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기망행위가 입증돼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빌린 적 없는데 부모 협박"…가짜 빚 독촉 대처법

빌린 적 없는 금전을 요구하며 부모나 지인에게 연락하겠다고 협박하는 불법 채권추심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협박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형사 처벌 대상이므로 절대 돈을 입금하지 말고 증거를 수집해 고소해야 하며, 법원 서류를 송달받으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마쳐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수사 코앞인데 연락 두절…“착수금 환불 불가” 통할까

변호사가 소통을 거부하고 사건을 방치할 경우 의뢰인은 민법상 계약을 해지하고 미이행 착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과 공정위는 '착수금 환불 불가' 특약을 무효로 판단하고 있으며, 지방변호사회 진정 등 징계 절차도 밟을 수 있다.

법조단체법률미디어 편집국

“알바 전 항공권 선입금” 요구 땐 사기…법적 대응은

구직자에게 항공권이나 보증금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한 뒤 잠적하는 변종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법조계는 선입금을 요구하는 정상적인 채용은 없다고 경고하며, 피해 발생 시 즉시 계좌 지급정지를 시도하고 형사 고소와 민사상 가압류·지급명령을 병행할 것을 권고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빌린 돈 안 갚고 놀러 다녀도…‘사기죄’ 고소 안 되는 이유

돈을 빌려 간 채무자가 갚지 않고 여가를 즐기더라도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사기 고소는 형사처벌 절차일 뿐 채권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므로 지급명령과 소액재판 등 민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통장만 빌려줬는데” 날아온 지급명령…2주 넘기면 빚더미

차용증을 쓰지 않고 계좌만 빌려줬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됐다면 수천만 원대 민사 책임을 질 수 있다. 법원 지급명령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이뤄지므로 즉각 대응해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돈 갚기로 한 날 잠적”… 빌려준 돈 떼이지 않으려면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채무자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면 내용증명 발송에 머물지 말고 가압류와 민사소송을 신속히 밟아야 한다. 차용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형법상 사기죄 고소도 검토 대상이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사비 떼먹고 잠적하면 사기죄?…'계약 당시 의도'가 가른다

공사를 끝내고도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단순 채무불이행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계약 당시 편취 의사가 있었거나 발주처 정산금을 가로챈 정황이 입증돼야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소액지급명령 등 민사 절차를 함께 밟아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