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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입주 2주 만에 방 뺄 때, 집주인 날인 없어도 월세 다 물어야 할까

임대인 날인이 완료된 계약서를 받기 전이라도 보증금을 내고 입주했다면 임대차 계약은 성립한다. 만기 전 퇴거하려면 임대인과 합의해야 하며, 별도 특약이 없다면 기존 세입자에게 새 임차인 중개보수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잔금 떼먹고 영업한 세입자…계약금 1000만원 몰취 못 할 수도

보증금 잔금을 내지 않고 영업하다 계약 파기를 선언한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금을 당연 몰취하려다 법적 분쟁을 겪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위약금 특약 유무와 사용료 정산, 주유소 인허가 승계 시 임대인이 반드시 짚어야 할 실무 기준을 정리했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민간임대 관리비 신고 의무화…편법 월세인상 막는다

민간임대주택 등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관리비와 옵션 사용료의 부과금액이나 산정방식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027년 4월 말 시행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실거주로 세입자 내보내고 재임대, “정당한 사유” 입증 못하면 배상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뒤 2년 안에 제3자에게 다시 세를 놓았다면,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직접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입주 전 내려앉은 바닥…“알겠다” 했어도 계약 해지·손배 청구

임대차계약 후 입주 전 바닥 하자가 심각하게 악화됐다면 임차인이 앞서 부분수리 불가 통보에 수긍했더라도 임대인의 수선의무 포기로 볼 수 없다. 계약 해지 시 계약금 반환과 중개보수·이사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3달 전 안 알렸으니 계약 해지” 집주인 억지, 법엔 안 통한다

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상호 통지가 없어 묵시적 갱신이 성립했다면 계약서에 적힌 '3개월 전 통지' 특약은 무효다. 세입자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보는 강행규정에 따라 기존 보증금 조건대로 2년 연장 효력이 인정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새 주인이니 월세 올려라”…세입자, 승계 거부하고 계약 해지 가능

상가건물이 매매돼 새 소유자가 일방적인 월세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임차인은 기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양도 사실을 안 뒤 곧바로 이의를 제기해 계약을 해지하고 기존 건물주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보증금 1000만원 넘어야 집주인 동의 없이 세금 본다

임대차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계약 체결 후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와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소액 월세 계약이라도 보증금을 지키려면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하고 잔금일 권리변동 금지 특약을 계약서에 넣어야 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월세 미납 세입자 안 나갈 땐 일할 계산 상계 뒤 공탁해야

임대차계약 종료 뒤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을 이유로 인도를 거부하면, 약정 지급일과 무관하게 실제 인도일까지의 차임을 일할 계산해 상계한 뒤 잔액을 변제공탁할 수 있다. 계산 착오로 공탁금이 부족하면 공탁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갱신권 쓰고 합의해지 뒤 재계약…또 쓸 수 있나

주택 세입자가 1회 부여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뒤 집주인과 합의해지하고 새로 계약서를 쓸 때 갱신권을 다시 쓸 수 있는지를 두고 분쟁이 잦다. 계약서 특약과 핵심 조건 변경 폭에 따라 법적 성격이 갈리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세입자, 내용증명 없어도 전세금 반환소송 바로 낸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반환소송을 제기할 때 내용증명 발송은 법정 필수 요건이 아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해지 통보와 도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곧바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이사 갈 때 복비 내라?”…특약 없으면 세입자 부담 의무 없다

임대차 계약 만료나 재계약 협의 무산으로 퇴거할 때 임대인이 요구하는 신규 임대차 중개수수료는 사전 특약이 없다면 기존 세입자가 부담할 의무가 없다. 법원과 정부 부처는 신규 계약의 중개의뢰인이 아닌 종전 임차인에게 관행을 이유로 비용을 전가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단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만기 2개월 전 넘긴 집주인 통보, 월세 인상 거부해도 된다

주택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기존 조건 그대로 묵시적 갱신이 성립해 사후 월세 인상이나 퇴거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이사 간다” 말 바꿨어도…LH 전세임대 재계약 돌릴 수 있다

LH 전세임대 거주자가 구두로 이사 의사를 밝혔더라도 새 주택 권리분석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기존 주택 재계약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만료 전 집주인 동의와 권리관계 변동 확인을 신속히 마쳐야 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