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구체적 평가 척도 없이 연주영상을 '수·우·미·양·가'로만 평가하고 외부 심사위원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음대 교수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2026. 10. 21. 16:11

등기부와 토지대장에 지목이 도로로 적힌 서울시 소유 토지라도 실제 도로로 쓰인 적이 없다면 행정재산이 아니다. 법원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돼 사용 권원이 인정되므로 건물 구분소유자들에게 변상금을 물린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2026. 10. 21. 16:11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청기판매업자에게 허용된 적합관리서비스는 의료인 전속 업무가 아니므로, 이를 직무로 한 민간자격 신설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2026. 10. 21. 16:11

대도시 내 법인이 중과 제외 업종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쓰더라도, 이는 기왕의 감면분을 되돌리는 추징이 아니라 사후적 감면요건 미충족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2026. 10. 21. 16:11

합병 승계 이월결손금이 일반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고 남아 있더라도 미환류소득 산정 시 이미 전액 차감했다면 다음 사업연도에 재차 차감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2026. 10. 21. 16:11

이미 효력이 발생한 징계처분은 노조 반발이나 언론보도가 있더라도 대표이사가 사규를 근거로 임의로 번복해 수위를 높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종전 처분에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가중 재처분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2026. 10. 21. 09:03

부동산 개발용역 대가 명목으로 31억 원을 받은 납세자가 세법상 인적용역 대가나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60% 경비 공제가 배제되는 사례금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2026. 10. 21. 09:01

과거에 발생한 대학교수의 연구부정행위라도 법 개정 시점에 종전 3년의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연장된 10년의 시효가 적용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시효 완성을 이유로 교원의 정직 처분을 취소한 심사기구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2026. 10. 21. 00:03

지역주택조합이 신탁회사에 맡긴 사업부지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조합원별로 쪼갤 수 없으며, 조합 단위로 합산 과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2026. 10. 21. 00:02

서울행정법원은 군법무관 A 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진급 발령 보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중징계 사유가 없는 사안인 데다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2026. 10. 20. 20:04

서울행정법원이 의뢰인이 노동·사회보험금을 부정하게 받았더라도 공인노무사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의 등록취소 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2026. 10. 20. 20:01

별산제로 운영되는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가 수임 사건 매출 신고를 누락했더라도 법인이 소득 사외유출에 따른 상여처분과 가산세 부과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2026. 10. 20. 18:02

액상 전자담배를 수입한 뒤 소비자 가격에 세금을 반영하지 못했더라도 용액 부피에 따라 일률적으로 담배소비세를 물리는 지방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2026. 10. 20.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