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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별정우체국 직원, 공소청·중수청 수사 땐 명퇴수당 못 받는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맞춰 별정우체국 직원 인사규칙이 개정됐다. 공소청이나 중대범죄수사청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를 받는 별정우체국 직원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퇴직도 제한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군검찰 압수물, 검찰청 대신 공소청·중수청으로 넘긴다

국방부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맞춰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을 개정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기존 검찰청 명칭을 삭제하고 사건 및 압수물 이송·촉탁 기관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사법경찰관서를 명문화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청 대신 공소청…형사소송규칙도 수사·기소 분리 반영

대법원이 공소청 체제 전환과 수사·기소 분리를 반영한 개정 형사소송규칙을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했다. 영장 신청·청구 절차와 구속기간 연장 사유를 정비하고 피의자 진술 녹음물 열람·등사 규정을 신설했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소청 형사사건 손댄 외국법자문사, 최대 징역 7년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외국법자문사가 공소청 취급 형사사건의 법률사무를 불법으로 취급하거나 알선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특검, 영장 직접 청구한다…수사 권한은 경찰 규정 준용

수사·기소 분리 체계에 맞춘 개정 특별검사법이 10월 2일 시행된다. 특별검사는 검사 직무 대신 사법경찰관 규정을 준용해 수사하고,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영장을 청구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수사·기소 분리 맞춰 아동복지법 개정… 검사 면담도 동석 지원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면담 시 피해아동 보호 조력권이 보장되고, 송치 후 기소 전 단계 피의 보호자에 대한 일시보호 의견 청취 배제 범위도 정비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성착취물 차단·피싱번호 정지, 공소청·중수청도 요청한다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10월 2일 시행된다. 불법 성착취물 유통 차단 요청 주체에 공소청의 장이 추가되고 피싱 번호 이용중지 요청 기관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명시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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