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 몰수 공탁, 이제 ‘검찰’ 아닌 ‘공소청’에 알린다
대법원이 공소청법 시행에 맞춰 공무원범죄 몰수보전 채권의 공탁 통지 대상 기관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하는 규칙 개정을 단행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공소청법 시행에 맞춰 공무원범죄 몰수보전 채권의 공탁 통지 대상 기관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하는 규칙 개정을 단행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경찰의 불송치·수사중지 사건을 전담하는 불송치심사 1·2부를 신설했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에 대응해 횟수 제한 없는 재수사 요구와 비위 경찰관 징계 요구권을 앞세운 사법통제 전담 체제를 가동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가 신설된 공소청의 초대 검찰총장을 추천하기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 천거 절차에 착수했다. 위원장에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위촉됐으며 천거 접수는 10월 14일부터 21일까지 비공개 서면으로 진행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되자 성평등가족부가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대책을 내놨다. 수사 초기 무료법률지원 수임료 한도를 건당 250만 원으로 올리고 불송치 이의신청 시한 3개월 등 달라진 절차 대응을 지원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가 2026년 10월 2일 공소청 출범에 맞춰 검사 192명 규모의 인사를 단행했다. 공소청법 부칙에 따라 대다수 검사의 신분이 자동 승계된 가운데, 직제가 개편된 192명만 발령해 초기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일선 청장을 대거 유임시켰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맞춰 신설된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의 사건 접수·처리 절차를 규정한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이 2026년 10월 2일 제정·시행됐다. 강제수사 영장 신청 절차와 불송치 이의신청 처리 등 세부 수사 실무가 확정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이 2026년 10월 2일 공식 출범했다. 직접수사 부서 폐지와 불송치심사부 신설,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제도가 시행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뼈대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춰 경찰 수사 실무 절차를 정비한 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이 2026년 10월 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국방부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군검찰의 사건 송치 및 수사촉탁 상대가 기존 검찰청에서 공소청, 중수청, 경찰청 등으로 세분화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른 공소청 출범으로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신청 창구가 종전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변경됐다. 포상금 심의위원장 직함도 형사사법국장으로 개편돼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가 공소청 출범과 검사 직접 수사권 폐지에 맞춰 검찰보고사무규칙을 공소청보고사무규칙으로 개정 시행했다. 종전 수사지휘 보고가 보완수사요구 보고로 바뀌고 수사결과보고서는 검토결과보고서로 대체됐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및 공소청법 시행에 맞춰 공증 서류 폐기 신고 및 인수·인계 주체를 지방검찰청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변경하는 규칙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가 공소보류 처분을 받을 때 거쳐야 했던 검사의 강제 훈계와 24시간 내 서약서 제출 의무가 폐지됐다. 법무부는 공소청 신설에 맞춰 공소보류자관찰규칙을 개정하고 관리 주체를 지방공소청으로 이관해 10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소청 체제 출범에 맞춰 검사 복무평정 항목에 사건 처분의 적정성이 새로 도입됐다. 법무부는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으로 정비하고 사건 처리의 타당성을 평정에 반영하는 개정 검사복무평정규칙을 2026년 10월 2일 시행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맞춘 법무부령 개정으로, 검사가 송치 사건 처분을 위해 진행하는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절차에서도 범죄 피해자의 국선변호사 조력권이 보장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및 공소청법 시행에 맞춰 검사 법복 제작 양식의 '검찰' 표기가 '공소청'으로 변경돼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맞춰 벌금·추징금 등 재산형 집행 주체와 절차를 정비한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이 10월 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청 폐지와 법무부 산하 공소청 신설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상 압수물 폐기 위탁 규정의 인용 법령이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으로 정비돼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맞춰 국가소송 수행 및 지휘 체계가 공소청으로 전면 개편된다. 법무부는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해 10월 2일부터 현장에 적용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공소청 출범에 맞춰 보안관찰 처분 사안 송치와 집행 주체가 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전면 개편됐다. 법무부는 2026년 10월 2일부터 개정 보안관찰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 검사 직접수사권 폐지에 맞춰 인권침해 사건 조사 규칙을 개정했다. 검찰 수사 개시 시 인권침해 조사를 중단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조사 대상과 구제 절차를 공소청 체계에 맞게 개편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따라 검찰국을 형사사법국으로 개편하고 검사사무 지휘 체계를 반영한 직제 시행규칙을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맞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범죄피해자 임대주택 확인증 발급 주체가 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뀌고 관련 행정서식 명칭이 일제히 정비됐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는 수사·기소 분리와 공소청 출범에 맞춰 배타적경제수역 내 불법외국어선 단속 및 압수물 환부 절차상 기관 명칭을 종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일괄 정비해 시행에 들어갔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맞춰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일부터 시행했다. 공증인 대상 이의신청 창구가 지방공소청으로 바뀌고, 공증 비리를 발견했을 때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대신 수사기관에 요청하도록 변경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군검찰이 벌과금을 내지 않고 전역하거나 제적된 군인의 재산형 집행을 촉탁하는 대상 기관이 종전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바뀌었다. 국방부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춘 개정 집행사무규칙을 10월 2일부터 시행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해양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 고소인 등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와 서식이 신설됐다. 범죄 피해자와 신고자 대상 신변보호 조치 유형을 명문화하고 공소청 체제 개편에 맞춘 새 해양경찰수사규칙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국방부가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정부조직법 개정에 맞춰 군사법정책 협조 대상을 '일반사법 기관 및 공소청·수사기관'으로 변경했다. 감사관실 부서 명칭을 감사총괄·감사1·감사2담당관으로 개편하고 대북제재 및 유엔사 관련 사무도 재정비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가 2026년 10월 2일 외국인보호규칙을 개정해 보호외국인 사망 시 검시를 요청하는 관할 기관을 기존 지방검찰청·지청에서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변경했다. 공소청법 시행에 따른 직제 정비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가 2026년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맞춰 국적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귀화허가 신청서 서식 내 사건 관련 서류 발급 기관 명칭이 종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됐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