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끝났는데 또 소송?”…30일 방치 땐 내 재산 털린다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더라도 채권자의 민사소송 제기는 적법하다. 소장을 송달받고 30일 이내에 한정승인 사실을 항변하지 않으면 상속인의 고유재산까지 집행당하는 무제한 책임 판결이 확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소멸시효
퇴직 후 함께 산 기간은 제외…공무원연금 분할 ‘재직 기간’만 친다
공무원 배우자와 이혼할 때 퇴직 후 혼인기간은 분할연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정 수급 요건을 충족한 뒤에도 공단 청구를 미루면 5년이 지난 과거 미지급분은 시효로 소멸해 주의해야 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과거사 배상 시효 끝나 패소했어도…“3년 내 다시 청구 가능”
과거사 사건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진실규명결정을 받았다면 개정 과거사정리법 시행일로부터 3년 내에 다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출자증권 압류명령 받고 집행 미루면 시효중단 소급 안 돼
출자증권 압류명령을 받았더라도 채권자가 상당 기간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압류 신청 시로 소급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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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서 ‘무죄’ 대신 ‘면소’ 판결받아도 국가배상 받는다
재심 재판에서 법령 개폐로 면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해당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가 선고되었을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면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멸시효 역시 재심 면소 확정 시점부터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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