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전 당한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주인에게 받을 수 있을까
수년 전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사기이용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지 않으면 행정 절차로 환급받기 어렵다. 대포통장 명의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더라도 3년의 단기 소멸시효와 통장 대여자의 범죄 예견가능성 입증 여부에 따라 배상 결과가 갈린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수년 전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사기이용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지 않으면 행정 절차로 환급받기 어렵다. 대포통장 명의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더라도 3년의 단기 소멸시효와 통장 대여자의 범죄 예견가능성 입증 여부에 따라 배상 결과가 갈린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10년 전 학교폭력 피해 증거인 캡처본이 남아 있어도 형사 공소시효(5~7년)와 민사 소멸시효(10년)가 지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 온라인에 가해자 신상을 폭로하면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했더라도 단순 접수 사실만으로 소멸시효가 멈추지 않는다. 상법상 3년의 소멸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보험사 심사가 길어지면 소송 제기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서둘러야 시효 소멸을 막을 수 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 단계에서 4차례 보완수사를 거쳐 송치된 사기 고소 사건이 석 달 넘게 기소 여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3개월 처리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해 고소인이 형사 절차만 기다리다 3년 민사 소멸시효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채무자를 대신해 저당권부 채권 일부를 갚은 대위변제자가 채권자에게 요구하는 저당권 일부 이전 부기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협의이혼 후 17년간 받지 못한 과거양육비를 자녀 성년 직후 청구하여 4,0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를 바탕으로, 자녀 성년 도달 후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도록 변경된 대법원 판례와 실무적 쟁점을 짚어본다.
칼럼이동언 변호사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의 후손들을 상대로 낸 27억 원대 친일재산 환수 소송 1심에서 전부 승소했다. 법원은 후손 측의 5년 소멸시효 항변을 권리남용으로 배척하고 이미 처분한 매각대금과 잔여 토지를 모두 국가에 넘기라고 판결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연락을 끊었던 친부가 성인이 된 자녀의 주거지를 무단 방문하면 가족관계라도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자녀가 만 29세가 되기 전에 법원에 청구해야 시효 소멸을 막을 수 있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더라도 채권자의 민사소송 제기는 적법하다. 소장을 송달받고 30일 이내에 한정승인 사실을 항변하지 않으면 상속인의 고유재산까지 집행당하는 무제한 책임 판결이 확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공무원 배우자와 이혼할 때 퇴직 후 혼인기간은 분할연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정 수급 요건을 충족한 뒤에도 공단 청구를 미루면 5년이 지난 과거 미지급분은 시효로 소멸해 주의해야 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과거사 사건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진실규명결정을 받았다면 개정 과거사정리법 시행일로부터 3년 내에 다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출자증권 압류명령을 받았더라도 채권자가 상당 기간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압류 신청 시로 소급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재심 재판에서 법령 개폐로 면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해당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가 선고되었을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면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멸시효 역시 재심 면소 확정 시점부터 진행된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