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경 마이너스통장 개설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으로 부모님이 약 4억 원의 피해를 입었지만,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형사 사건이 성명불상으로 처분된 뒤 뒤늦게 구제 방법을 찾는 사례가 있다. 이처럼 수년이 지난 보이스피싱 사건은 사기이용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지 않으면 행정 절차로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도 소멸시효와 과실 입증 여부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와 제10조에 따른 피해금 환급 제도는 사기이용계좌에 피해금이 남아 있어 지급정지가 유지될 때에만 절차가 개시된다. 범행 시점으로부터 수년이 지난 사건은 가해자들이 이미 범죄수익금을 인출했거나 지급정지가 해제됐을 가능성이 커 행정 절차만으로 환급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계좌에 잔여 피해금이 묶여 있는지, 과거 접수한 사건 기록이 남아 있는지는 금융감독원이나 거래 금융회사, 통합 신고 창구에서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2023년 9월 26일 경찰청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열고 종전에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신고 창구를 통합했다. 경찰 민원 콜센터(182)나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기존 피해 접수 내역과 후속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행정적 환급이 불가능하다면 피해금이 송금된 대포통장 명의인을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형사 절차에서 성명불상 처분이 내려졌더라도 법원에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이체내역상 예금주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대포통장 명의인에게 민법 제760조 제3항의 공동불법행위 방조 책임을 지우려면 까다로운 요건을 넘어야 한다. 대법원은 2015년 1월 15일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통장 명의인을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피고 계좌에 남아 있던 잔액 5,000원만 반환하도록 명하고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2012다84707). 통장 양도인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지우려면 통장을 넘길 당시 개별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한다는 취지다.

하급심에서도 통장 명의인의 대응과 예견가능성에 따라 결론이 엇갈린다. 서울북부지법은 피해자가 통장 명의인 2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무대응으로 자백간주된 피고 1명에게는 청구 전액인 5,239만 원 배상을 명했다. 그러나 적극 대응한 다른 피고 1명에게는 통장 양도 당시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2024가단138840). 서울동부지법은 2011년 3월 28일 대포통장 양도인의 방조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의심 없이 거액을 입금한 피해자의 과실을 30%로 참작해 피고의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2010가단50237).

수년 전 발생한 사건은 소송 제기 전 소멸시효 완성 여부부터 면밀히 따져야 한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반면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을 돌려달라는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범죄 가담자의 인적사항을 인지한 시점과 청구 원인을 구분해 시효 중단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2024년 1월 은행권에 도입된 뒤 2025년 1월 1일부터 제2금융권 전반으로 확대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역시 적용 대상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2025년 5월 29일 배포한 자료를 보면 은행권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433건의 배상 신청을 받아 41명에게 피해금액의 약 18% 수준인 총 1억6,891만 원을 자율 배상했다. 그러나 금융권은 소비자 본인이 사기범의 지시에 속아 직접 계좌이체를 실행한 거래나 접근매체를 양도한 거래는 자율배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