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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디지털 소외는 권리 문제”…AI 격차 입법화 나선다

한국법제연구원이 제15회 한국법률가대회에서 AI 시대 디지털 소외와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법제적 대응을 모색했다. 연구진과 해외 전문가들은 단순한 인프라 보급을 넘어 디지털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짚었다.

로스쿨·학계법률미디어 편집국

AI·로봇 치안 앞당긴다…경찰청, 싱가포르 HTX와 맞손

경찰청이 싱가포르 내무부 산하 홈팀 과학기술청(HTX)과 업무협약을 맺고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미래치안 과학기술 분야 공동 연구개발 및 실증에 착수한다. 인력 중심 치안에서 첨단 기술 기반 미래치안으로의 체질 개선을 가속할 방침이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순찰로봇에 AI 영상분석까지…송도 치안산업대전 개막

경찰청과 인천광역시가 공동 주최하는 제8회 2026 국제치안산업대전이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나흘간 열린다. 국내외 245개 기업이 참가해 인공지능과 순찰로봇 등 첨단 치안 장비를 선보이며 현장 검증과 해외 수출길을 모색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가명정보 규제 푼다…대구 AI·헬스케어 혁신존 가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을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다중 인증과 화면 녹화 등 보안 인프라를 바탕으로 가명처리 완화, 결합키 확대, 장기 보관을 허용해 AI 로봇과 헬스케어 연구를 지원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단순 센서 달고 AI 탑재?"…공정위, 허위광고 잣대 세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 미적용 제품을 AI로 속여 파는 'AI 워싱'을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다. 부당 표시·광고 4대 유형과 16건의 가상 사례, 8개 자가점검 항목을 담았으며 11월 1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단순 센서 제어에 ‘AI’ 붙여 팔면 제재…공정위 첫 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단순 자동 제어 제품을 AI 기술로 둔갑시키는 'AI 워싱'을 차단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했다. 실질적인 학습·추론 기능 여부와 주된 기능 연계성을 따져 부당 표시·광고를 가려낼 방침이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AI 도입해 직원 자르면…대체 업무·기술 신고 의무화

인공지능(AI) 도입으로 대량 해고를 단행할 때 대체 업무와 기술 유형을 정부에 의무 신고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공무원이 직접 만든 AI, 전 부처 공공재로 쓴다

행정안전부가 공무원이 직접 개발한 인공지능 도구를 발굴해 전 부처 공동 활용 공공재로 제도화하는 챌린지를 연다. 11월 11일까지 참가작을 접수하며 우수작은 실제 행정 현장에 도입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아이돌봄 지원부터 AI 육성까지, 카드뉴스로 푼다

법제처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인공지능산업 지원과 아이돌봄 서비스 등 신규 카드뉴스형 법령 콘텐츠를 개통하고 온라인 쇼핑몰·신용카드 등 기존 3개 분야를 전면 재구조화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인력 대신 AI·순찰로봇…경찰, 220개사 치안산업대전 연다

경찰청과 인천광역시가 10월 21일부터 나흘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제8회 국제치안산업대전을 연다. 국내외 220개사가 참가해 AI와 순찰로봇 등 미래 치안 장비를 선보이고 현장 경찰관 품평회와 해외 수출상담을 진행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사모펀드 손 탄 회계법인…금융위 "독립성 저하 모니터링"

금융위원회 안창국 상임위원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FSB 규제·감독협력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사모펀드의 회계법인 투자에 따른 감사 독립성 훼손과 사모대출 레버리지 위험에 대한 글로벌 규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AI가 찾은 범죄 증거 법정서 인정될까…경찰대 국제세미나

경찰대학이 10월 15일 제16회 국제학술세미나를 열고 AI 기술 도입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의 혁신과 사법적 통제 방안을 논의했다. AI 보조 디지털 포렌식 증거의 증거능력과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에 따른 경찰 과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로스쿨·학계법률미디어 편집국

성인인증 피해 성적·자해 대화…정부, AI 캐릭터챗봇 제동

성평등가족부가 성인인증 없이 이용할 수 있는 AI 캐릭터챗봇을 점검한 결과 성적 묘사와 자해·범죄 조장 등 청소년 유해 응답이 다수 확인됐다. 정부는 사업자에게 연령별 접근 범위를 재조정하고 중대 유해 대화를 전면 차단하라고 요구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100억 지자체 관광개발 성과평가 받는다…세금 방치 차단

10월 29일부터 지자체 관광개발 보조금 사업의 정부 성과평가와 통합 전산 관리가 의무화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트관광산업 육성과 데이터 표준화 지원 근거도 법률에 명시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