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회사들이 올해 들어 9개월 동안 자기주식 90조9,000억 원어치를 소각하고 배당을 늘리면서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순위가 아시아·태평양 12개국 중 역대 최고인 공동 5위로 3계단 뛰었다. 세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과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결과 당일 공개 등 제도 개혁이 실제 상장사들의 주주환원 행태 변화로 이어진 결과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가 2026년 11월 4일 배포한 아시아지배구조협회(Asia Corporate Governance Association, ACGA)의 2026년 아시아·태평양 12개국 기업지배구조 순위 발표 자료를 보면 한국은 2023년 8위에서 올해 말레이시아와 함께 공동 5위로 올라섰다. ACGA는 블랙록(BlackRock), 뱅가드(Vanguard), 국민연금 등 운용자산 합계 40조 달러 규모의 105개 기관을 회원사로 둔 국제단체다.

한국은 2016년 12위에서 2018년과 2020년 연속 9위, 2023년 8위에 머물렀으나 이번 평가에서 처음으로 홍콩(7위)과 인도(8위)를 앞질렀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한국의 종합 평점은 62.8%로 2023년(57.1%)보다 5.7%포인트 올라 12개국 가운데 점수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전체 순위는 1위 호주, 2위 일본, 공동 3위 싱가포르·대만, 공동 5위 한국·말레이시아에 이어 홍콩, 인도, 태국,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순으로 집계됐다.

부문별로는 지난 평가와 비교해 상장회사 부문이 10.7점 뛰며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고 투자자 부문이 7.9점, 정부 부문이 6.9점 올랐다. 제도 개선에 그치지 않고 상장회사의 실제 행태 변화를 이끌어낸 점이 등급 상승에 핵심 영향을 미쳤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자기주식 소각과 배당 확대다. 올해 3월 6일 공포·시행된 3차 개정 상법 제341조의4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국내 상장회사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소각한 자기주식은 90조9,000억 원으로, 2025년 연간 소각액인 21조4,000억 원의 4.2배에 달한다. 회계연도 기준 중간·분기·결산배당을 합친 상장사 배당 규모 역시 2023년 37조4,000억 원, 2024년 41조 원에서 2025년 56조 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정부와 국회의 입법·정책 개혁 및 소통 노력도 평가에 반영됐다. 정부와 국회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도입한 1차 상법 개정,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 규정을 정비한 2차 상법 개정에 이어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한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했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 정부·유관기관은 2025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ACGA 측과 면담하며 이러한 제도 개혁 성과를 설명했다. 특히 ACGA가 2025년 3월 방한 당시 제안했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결과 당일 공개를 금융위원회가 즉시 수용해 올해 정기주주총회부터 시행한 점이 중요한 진전으로 꼽혔다.

ACGA는 앞서 올해 6월 이례적으로 공개 감사 서한을 발표해 한국 정부와 국회의 기업가치 제고 및 지속가능성 공시 정책을 높이 평가했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아마르 길 ACGA 사무총장은 이 서한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감사위원 분리선출, 주총 의결권 행사 결과 당일 공시 제도화를 두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자본시장을 향한 한국의 의지를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준 조치”라고 밝혔다.

개정 상법 시행으로 기업 법무 실무의 부담과 자문 수요도 한층 커졌다. 상법 제341조의4 제2항·제3항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상장회사는 임직원 주식 보상이나 우리사주제도 실시 등 예외적인 목적 외에는 자사주를 장기 보유할 수 없다. 법 시행 전 보유하던 기존 자기주식도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인 2027년 9월 초까지 소각하거나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보유·처분 계획을 승인받아야 한다.

ACGA는 한국 기업지배구조를 심층 분석한 상세보고서를 오는 12월 중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평가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법령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및 ESG 공시 제도화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