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동포 기업인이 법인 인감을 신고할 때 국내거소신고증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반면 장애인등록증은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적혀 있어야만 등기소에서 신분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2026년 11월 3일 이 같은 내용의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대법원규칙 제3293호)을 공포하고 당일 시행에 들어갔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9월 2일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법원행정처는 “인감신고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제시하는 신분증명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본인 확인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상업등기법 제16조와 제25조, 상업등기규칙 제35조에 따라 회사 대표자나 지배인이 등기신청서에 날인할 인감을 제출하거나 개인(改印) 신고를 할 때는 관할 등기소에 제출자의 신분을 증명해야 한다. 종전 상업등기규칙 제36조는 등기관이 인감신고서나 개인신고서 제출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만 규정했다.
이 때문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외국국적동포가 발급받는 신분증인 국내거소신고증이 조문에 빠져 있었다. 장애인등록증도 별도 요건 없이 규정돼 있어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시되지 않은 카드로는 인적사항을 대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된 상업등기규칙 제36조는 신분 확인 수단을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운전면허증,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또는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신분증명서”로 구체화했다. 포괄적인 예시 규정을 없애는 대신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근거로 삼도록 정비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일반 행정 인감증명 및 다른 등기 절차와 기준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현행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는 방문 신청 시 신분 확인 수단으로 국내거소신고증을 명시하고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은 제외하고 있다. 대법원은 같은 날 공포·시행한 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3298호) 제111조에서도 등기관의 본인 확인 신분증 요건을 상업등기규칙과 같게 바꿨다.
개정 규칙은 부칙에 따라 공포일인 11월 3일부터 전국 등기소에 바로 적용됐다.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한 외국국적동포 임원이나 대표자는 별도 소명 없이 등기소 창구에서 인감신고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법인 설립이나 대표이사 변경 등 상업등기 인감 제출 업무를 맡는 변호사와 법무사, 당사자는 장애인등록증을 사용할 때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온전히 기재돼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 소지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다른 유효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