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 들러리 세워 20년 입찰 짬짜미…반도체 SW 9개사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20년 넘게 공공기관이 발주한 반도체 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 입찰 95건에서 담합한 9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600만 원을 부과했다. 단독 응찰 유찰로 계약금이 깎이는 것을 막으려 가족회사와 타사를 들러리로 세운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20년 넘게 공공기관이 발주한 반도체 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 입찰 95건에서 담합한 9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600만 원을 부과했다. 단독 응찰 유찰로 계약금이 깎이는 것을 막으려 가족회사와 타사를 들러리로 세운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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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11월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과 사업자단체 임직원 약 220명을 대상으로 제23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를 열었다. 공정위는 이날 올해 주요 담합 심결례와 반복 담합을 뿌리 뽑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11월 10일 역대 최대인 14개국 규모로 제4회 한·ASEAN·CIS 경쟁당국 협의회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법 집행과 고물가 시대 민생 담합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교환 기업결합이 온라인 간편결제와 디지털자산거래소 등 10개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 사상 처음으로 미형성 시장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제2부가 오는 11월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형사 상고심(2026도3788) 판결을 선고한다. 선고 결과에 따라 공정거래 형사사건의 실무 기준이 제시될 예정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영국 경쟁법 전문 매체 GCR의 세계 경쟁당국 평가에서 공동 3위이자 아시아 1위를 차지했다. 카르텔 평균 조사 기간을 131일로 줄이고 제재를 174건으로 늘린 성과가 반영됐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 심의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고 접수 약 1년 만인 11월 18일 전원회의 상정을 앞두고 10여 개 연관 시장의 경쟁제한성과 시정조치 부과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고시를 개정해 2026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1회 반복 위반부터 과태료를 10% 가중하고 3회 이상은 50%까지 높인다. 지연 공시 감경과 첫 위반 감경, 소규모 회사 상한 규정은 모두 폐지됐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삼성전자에 부품 공급을 중단하며 연간 7억6,000만 달러 규모의 장기계약을 강제한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에 내려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확정했다. 대체하기 어려운 부품을 공급하는 부품사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인정한 판결이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역대 최대 규모인 6,710억 원대 밀가루 담합 과징금을 부과받은 삼화제분 등 5개 제분사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인용했다. 일시 납부에 따른 유동성 위기 우려를 반영한 결정이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담합으로 1,830억 9,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조동아원 등 6개 제분사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인용했다. 제분사들은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결정도 받아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담합으로 1,120억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대한제분의 2년간 6회 분할납부 신청을 인용했다. 대한제분은 직후 서울고법에서 집행정지 인용 결정까지 받아내며 본안 판결 전까지 유동성 유출을 막았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가격 담합으로 947억8,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삼양사를 비롯해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등 5개 제분사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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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응찰로 입찰이 유찰되는 것을 막으려고 다른 대리점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고 투찰가격을 공유한 교복 대리점 2곳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3개 지역 교복 입찰 담합 51건을 적발해 과징금 1억20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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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승인했다. 합병일인 2026년 12월 17일부터 10년간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별도 유지하며, 전환 시 탑승 마일리지는 1 대 1, 제휴 마일리지는 1 대 0.82 비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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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반지주회사 시절 금융사 주식을 보유한 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에 과징금 3,1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현재 지주회사에서 제외됐더라도 위반 당시의 책임을 물은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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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 4개 교복 대리점이 3년간 15건의 학교주관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 합의해 평균 낙찰률을 98.29%까지 끌어올렸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200만 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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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용인시 처인구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들러리 입찰과 투찰 가격을 사전 모의한 스마트학생복 용인점과 쎈텐학생복 용인점 등 4개 대리점에 시정명령과 총 7,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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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경기 용인시 영문중학교 등 중·고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 합의한 교복 대리점들을 제재했다. 처인구 15건 입찰의 평균 낙찰률은 98.29%에 달했으며, 3개 지역 10개 대리점에 총 1억2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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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로펌 선임 여부는 과징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한화 현장조사 당시 휴대전화 열람도 변호사 배석 아래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법원이 자료제출명령 효력을 정지하면서 행정조사 절차를 둘러싼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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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무회의에서 설탕 담합 사건을 심의하기 전 제재 방향을 공언해 심판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에 사전에 결과를 예단한 것이 아니라고 공식 해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전원회의 심의 전 발언이 피심인의 방어권과 예단 배제 원칙을 침해해 행정소송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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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47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실태를 공개했다. 전체 채무보증은 집단 신규 지정 등으로 2,000억 원으로 늘었으며, 공정위는 금융계열사 의결권 위반 의심 사례를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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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반지주회사 지위에서 금융사 주식을 소유한 (주)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1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현재 지주회사에서 제외됐더라도 과거 지주회사 시절 발생한 금산분리 규정 위반은 끝까지 제재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사 주식을 소유해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한 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100만 원을 부과했다. 요건 미달로 지주회사에서 이미 제외된 상태더라도 지주회사 지위 유지 당시의 법 위반 책임을 끝까지 묻는다는 방침이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적발 기업의 가격재결정 명령 명문화를 두고 불거진 '가격명령제' 논란에 대해 특정 가격이나 인하율을 지정하는 정부 개입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기업이 원가와 수요에 맞춰 스스로 정하되 공정위는 기초 사실과 경쟁 가격 여부를 사후 점검한다는 취지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자가 10년 이내에 재차 담합을 저지를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시정조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기 용인, 울산, 경북 영천 소재 19개 중·고등학교의 교복 구매 입찰 51건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10개 교복 대리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 200만 원을 부과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10월 14일 인도 온라인 분쟁해결 전문기관 프리솔브360과 간담회를 열고 인공지능 기반 ODR 운영 사례와 국내 분쟁조정 절차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오는 10월 22일부터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은 주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를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비계열 중소기업 협력사를 지원하는 대기업의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리스크가 해소되고 사업재편 계획기간도 최대 5년으로 일괄 연장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택지 개발 PFV 지분을 액면가 미만으로 총수 2세 회사에 매각해 막대한 배당금을 챙기게 한 기업집단 BS 소속 비에스산업과 코리아디앤아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재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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