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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가게 넘겼으니 오늘부터 나오지 마” 당일 해고 통보, 법적 책임은

유흥주점·외식업 등 사업장을 매매하면서 종업원에게 당일 퇴사를 통보하면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분쟁으로 이어진다. 대법원 판례상 포괄적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며, 4인 이하 사업장에도 30일 전 예고 의무가 적용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3년 심리 이어온 임금 소송 11월 12일 선고

대법원 제3부가 2023년 접수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2023다311733) 판결을 2026년 11월 12일 선고한다. 대법원 주요 재판 안내 목록에 오른 사건으로, 선고 뒤 세부 판결 요지가 공개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외국인 선원 여권 뺏고 난방 안 틀면 인력 배정 끊긴다

법무부와 해양수산부가 11월 9일부터 27일까지 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 고용 어가 약 160곳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를 점검한다. 여권·통장 압수나 숙소 불량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인력 배정을 제한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실소유주 구속에 떠안은 14억 빚, '바지사장'이 당장 해야 할 일

실소유주를 대신해 이름만 올린 형식적 대표이사라도 연대보증이나 감시의무 위반,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민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 즉시 사임을 통지해 추가 책임을 끊고 업무 지시 기록을 확보해 체불 임금을 청구해야 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산재 신청 한 달 만에 '업무 미숙' 해고…사업주 징역형 대상

산재 신청 직후 회사가 업무 능력 부족을 내세워 해고했더라도 실제 사유가 산재 신청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근로자는 3개월 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퇴직금, 통장 찍힌 '세후'로 계산했다면 덜 받았다

퇴직금은 통장에 입금된 세후 금액이 아니라 4대 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하기 전인 세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회사가 임의로 실수령액 기준으로 과소 지급하거나 체불할 경우 노동청 확인서를 발급받아 최대 700만 원의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자기들 연봉만 올린다”…정치 불신 뒤 실정법의 민낯

온라인을 중심으로 거대 양당 담합설과 세비 인상에 대한 정치적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의원 수당, 최저임금 결정, 부당해고 구제는 모두 실정법 절차에 따라 엄격히 운영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19살 일터서 PTSD”…콘텐츠 찾는 청년, 문턱 높은 노동위

19세 사회초년생이 일터의 상처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으며 온라인에서 위로를 찾는 현실 이면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폭증함에도 인정률과 괴롭힘 산재 승인율이 급락하는 노동 구제 제도의 공백이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AI 도입해 직원 자르면…대체 업무·기술 신고 의무화

인공지능(AI) 도입으로 대량 해고를 단행할 때 대체 업무와 기술 유형을 정부에 의무 신고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초광역특구 상위 3% ‘주 52시간 배제’…노동특례 충돌

지방 초광역특구 내 고소득 전문직의 주 52시간 상한을 풀고 기간제 고용을 최대 4년까지 늘리는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특례를 제외한 별도 법안도 제출돼 국회 병합 심사를 앞두고 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노조 반발·언론보도에 가중징계…법원 "번복 위법"

이미 효력이 발생한 징계처분은 노조 반발이나 언론보도가 있더라도 대표이사가 사규를 근거로 임의로 번복해 수위를 높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종전 처분에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가중 재처분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해고했으니 사직서 써라”…서명하는 순간 자진퇴사 덫

사업주에게 구두 해고를 통보받은 뒤 사직서에 서명하면 법적으로 자진 퇴사로 처리돼 구제받기 어렵다.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고 서면 해고통지서 교부를 요구하며 대화 녹음 등 객관적 증거를 남겨야 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법인 빚 10억에 문 닫아도 대표 연대보증은 남는다

법인을 파산하더라도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와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는 자동 소멸하지 않는다. 채무자회생법상 법인파산과 대표자 개인회생은 같은 관할 법원에서 병합 신청할 수 있어, 자금 흐름과 부채 규모를 사전에 점검해 동시 진행을 검토해야 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회생하니 50%만 받아라”…퇴직금 감액 요구는 불법

사업주가 회생이나 세금 대납을 이유로 퇴직금 감액을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전액 지급해야 하는 법정 권리로, 회생 절차에서도 감액되지 않는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갑자기 그만뒀으니 알바비 10% 삭감?"…명백한 불법

아르바이트생이 갑자기 퇴사하더라도 이미 일한 시간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해야 한다. 사업주가 손해 발생 등을 이유로 급여를 임의 삭감하거나 상계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전액 지급 원칙 위반이자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토요일 겹친 공휴일, 쉬면 ‘0원’ 일하면 ‘1.5배’

토요일 등 무급휴무일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쳤을 때 쉬더라도 유급수당은 나오지 않지만, 출근해 일하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대표와 사전 서면합의 없는 휴일대체는 무효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인수인계 안 끝났다”며 퇴사 막아도…법적 강제 못 한다

근로자가 퇴사할 때 업무 인수인계를 강제하는 법적 규정은 노동관계법령에 존재하지 않는다. 사측이 인수인계 미비를 이유로 퇴사를 막거나 퇴직금·임금을 미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알바 당장 관두면 손해배상?”…실제 책임 인정 희박

아르바이트 근무 중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조기 퇴사해도 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민법상 통보 30일 뒤 사직 효력이 발생하며, 사업주가 손해액을 이유로 임금을 일방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문자 복직 통보는 무효” 버티다간 무단결근 낭패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인정되지만 복직 통지는 별도 서면 규정이 없어 문자나 구두 통보도 법적 효력을 갖는다. 근로자가 문자 통보를 무효로 여겨 출근을 거부하면 무단결근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차명 법인에 50억 넘겨 임금 체불…“계약서 있어도 배임죄”

대표이사가 차명 법인을 세워 허위 계약으로 회사 자금 약 50억 원을 빼돌리고 직원 임금을 체불했다면 업무상배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형식적 계약서가 있어도 거래 실질과 자금 흐름을 입증하면 형사 처벌과 민사상 책임 추궁이 가능하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퇴직연금 거래처 안 적으면 감점?…실무선 20% 지연이자 직결

전산회계 시험에서 퇴직연금 등 선택 계정의 거래처 입력은 감점 대상이 아니지만, 미지급금 등 채권·채무 계정은 누락 시 감점된다. 기업 실무에서도 거래처별 명세를 관리하지 않으면 14일 이내 금품청산 미이행에 따른 연 20% 지연이자와 형사처벌 위험이 따른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자산 남았을 때 털어야… 파산 미루다간 대표도 전과자

지급불능에 빠진 중소기업이 정리를 미루다 자산이 바닥나면 근로기준법상 대표이사 형사처벌과 개인보증 강제집행 위험으로 번진다. 남은 자산이 있을 때 법인파산 절차를 밟아야 임금·퇴직금 우선 정산과 법적 책임 정리가 가능하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임금체불 검찰 넘어가도 깜깜무소식…돈 받으려면?

임금체불 사건이 노동청에서 검찰로 송치된 뒤 수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형사 절차는 사업주 처벌에 그치므로, 체불임금과 연 20% 지연이자를 실제로 받으려면 형사조정 신청이나 민사 집행 절차를 밟아야 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마지막 출근 다음 날부터 14일… 퇴직금 안 주면 연 20% 이자

퇴직금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법정 지연이자 연 20%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IRP 이전 절차와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 요령 등 퇴직금 정산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