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 ‘2024다279324’ 임금 사건 상고심 선고
대법원 제1부는 2026년 10월 1일 임금 청구 상고심 사건(2024다279324)을 선고한다. 대법원의 고정성 요건 폐기 이후 하급심 판단의 상고심 심리가 잇따르고 있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근로기준법
“CCTV로 다 본다, 시말서 써라”…원장 사직 압박 맞서는 법
원아 감소 등을 이유로 퇴사를 압박하며 반성문 성격의 시말서를 강요하거나 CCTV 감시를 암시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이자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근로자는 사죄 문구를 뺀 사실 경위서로 대응하고 객관적 입증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수업 떠넘긴 뒤 허위보고로 해고…교무부장 처벌은
사립학교에서 정규 교사의 대리수업 지시를 거부했다가 허위보고로 해고된 기간제교사는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해야 하며, 가해 교사에게는 강요죄와 업무방해죄 등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