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한시가 20년째…로스쿨 결원보충제 6차 연장에 변협 “철회하라”
교육부가 로스쿨 결원보충제를 2029학년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철회를 촉구했다. 4년 한시로 도입된 제도가 6차 연장으로 20년간 이어지면서 법률상 편입학 제도가 사문화됐다는 지적이다.
법조단체법률미디어 편집국
교육부가 로스쿨 결원보충제를 2029학년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철회를 촉구했다. 4년 한시로 도입된 제도가 6차 연장으로 20년간 이어지면서 법률상 편입학 제도가 사문화됐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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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인가 없이 학교 형태로 운영하다 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이어가는 시설에 오는 11월 20일부터 회당 최대 3,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연 2회까지 부과된다. 조손가족 학생 교육비 지원 확대와 이주배경학생 용어 변경도 이뤄졌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오는 11월 20일부터 외국대학 교원이 국내 대학 전임교원으로 임용될 때 소속 대학장 허가를 받아 기존 직위를 겸직할 수 있게 된다. 교육청마다 달랐던 교육공무원 국내연수휴직도 3년 이내 분할 사용이 법률에 명시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오는 11월 20일부터 시·도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10분의 2 이상을 관할 학교 교사로 위촉해야 한다. 전체 위원 중 교사 비율이 6.8%에 그쳐 현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교과서 발행사는 교육부장관의 요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점자나 음성으로 쉽게 변환할 수 있는 원본 디지털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해킹이나 소송 등 예외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으며, 개정 규정은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2026년 10월 27일 공포된 개정 농어업인 삶의 질 특별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의 농어촌 방과 후 교육활동·시설·인력 지원이 의무화되고, 국무총리 소속 삶의질위원회에 지자체 추천 위원과 금융위원장 등이 합류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악성 학교민원에 학교장이 중지를 요구하고, 불응하면 퇴거·출입 제한·경찰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10월 29일 시행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교육감 소속 5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등급과 점수, 종합평정 의견, 부서 내 서열 순위가 2027년부터 전면 공개된다. 특이 민원에 시달리는 격무·기피 민원 업무 담당자에게는 매달 의무적으로 승진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즉시 시행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이사장의 국외출장 명분을 만들려 허위 공문을 꾸미고 국회에 거짓 답변까지 제출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신혼휴가 중인 직원에게 경위서 작성을 강요한 직장 내 괴롭힘도 함께 드러나 관련자 3명이 문책 처분을 받게 됐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감사원이 전국 예술고 10곳과 대학 32곳을 감사한 결과, 예고 강사 155명이 학원을 겸직하고 대학교원 47명이 고교 특강 이력을 숨긴 채 대입 실기고사를 평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담임교사 개인이 감당하던 악성 민원을 학교 민원대응팀과 교육청 민원대응기구가 도맡고, 폭언이나 업무방해 우려 시 학교장이 직접 퇴거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정 기초학력 보장법이 10월 29일 시행된다. 학교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하며, 교육당국과 학교의 진단검사 결과 외부 공개는 법으로 전면 금지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수업 중 동급생을 비꼬거나 조롱하는 행위에 대해 형법상 모욕죄 성립은 엄격하게 제한되는 반면, 학교폭력예방법상 심의 대상에는 폭넓게 포함될 수 있어 법적 대응 시 구체적인 요건 구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10월 1일부터 학원과 과외교습소의 유아 대상 입학시험 및 수준별 분반 평가가 전면 금지된다.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와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불법 평가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