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학 교수가 현직을 유지한 채 국내 대학의 전임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법적 길이 열린다.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의 해외 석학이 기존 대학 직위를 내려놓지 않고도 국내 대학 강단에 설 수 있도록 겸직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법제처와 교육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교육공무원법(법률 제21656호)이 오는 2026년 11월 20일 시행된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8명 중 찬성 19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으며, 5월 19일 공포 후 6개월의 경과 기간을 거쳤다.

종전에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상 전임교원 겸직 금지 규정에 따라 해외 석학이 기존 외국대학 직위를 포기해야만 국내 국·공립대학 전임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었다.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에 벤처기업 창업이나 연구기관 연구원 겸임 특례는 있었으나, 외국 소재 대학 교원의 겸직 허용 조항은 없었다. 싱가포르 국립대, 홍콩 등 해외 주요 대학이 다국적 석학을 대상으로 공동 임용(Joint Appointment) 제도를 운용하는 것과 달리, 국내 대학은 단일 대학 전임주의에 묶여 신기술 분야 인재 유치에서 실패 사례가 이어졌다.

개정법은 제19조의3(외국대학 겸직에 관한 특례)을 신설해 이 제약을 풀었다. 외국에 소재지를 둔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 국내 대학에 임용된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수·부교수·조교수는 소속 국내 대학 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다.

겸직 허가 대상 분야와 구체적 심사 기준은 하위 법령에 위임됐다. 교육부가 지난 8월 3일 입법예고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제7조의6 신설)을 보면, 채용 분야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첨단(신기술) 분야와 기초학문 등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문 분야다. 대학의 장이 겸직을 허가할 때는 의무적으로 대학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는 겸직 허가의 필요성, 직무상 취득 비밀의 누설·사적 이용 금지 의무 부가 여부, 연구실적물 및 지식재산권(IP) 귀속·배분 사항, 학생 교육·지도 및 학문연구 지장 초래 여부를 심사한다.

초·중·고 교원 등 교육공무원의 국내연수휴직 기준도 법률로 통일된다. 그동안 교육공무원의 국내연수휴직 세부 기준과 분할 사용 허용 여부가 17개 시·도 교육청마다 다르게 운영돼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개정법은 제45조 제1항 제7호를 고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휴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교육부는 법안 통과 당시 보도자료를 내고 “그간 우수한 해외 석학을 국내 대학 전임교원으로 임용하려 할 때 교원 관련 법령상 겸직 근거가 없어 해외 우수 인재 초빙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첨단 기술 분야 해외 석학의 국내 국·공립대학 유치가 용이해지고, 교육공무원의 연수휴직 분할 사용이 가능해져 교원의 자기개발 및 연수 편의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 겸직 심의 절차를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도 모법 시행일인 11월 20일에 맞춰 시행된다. 대학 실무 현장에서 해외 교원을 초빙할 때는 지식재산권 배분과 비밀 유지 의무 등 인사위원회 심의 항목을 사전에 계약 조건으로 정비해야 한다. 일선 교원은 소속 교육청과 관계없이 3년 한도 내에서 연수휴직을 나누어 신청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