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차단·피싱번호 정지, 공소청·중수청도 요청한다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10월 2일 시행된다. 불법 성착취물 유통 차단 요청 주체에 공소청의 장이 추가되고 피싱 번호 이용중지 요청 기관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명시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정보통신망법
2시간 먹통되면 즉각 통지…보안사고 반복 땐 과징금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 2026년 10월 1일 시행됐다. 중견·대기업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임원으로 둬야 하며, 2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이나 정보 유출 시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고의나 중과실로 5년 내 2회 이상 침해사고가 나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3%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2시간 먹통 즉시 통지…반복 해킹엔 매출 3% 과징금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침해사고로 2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정보가 유출되면 즉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시정명령 불이행 시 하루 매출의 1만분의 2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가해자 재판 중” 알렸다가 역고소… 사실이어도 처벌 위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범죄 가해자의 범행 사실이나 판결문을 제3자 또는 온라인에 알렸다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하는 사례가 잇따른다. 진실한 사실이라도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