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남기고 잔금 30% 미루는 손님, 사기 고소보다 지급명령부터
물품 대금 70%만 내고 신분증을 남긴 손님이 잔금 30%를 미루더라도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 거래 당시 편취 의사가 입증돼야 하므로 문자 독촉 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신분증을 무단 공개하면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물품 대금 70%만 내고 신분증을 남긴 손님이 잔금 30%를 미루더라도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 거래 당시 편취 의사가 입증돼야 하므로 문자 독촉 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신분증을 무단 공개하면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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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페 등에서 명예훼손이나 사기 피해를 입더라도 운영진은 회원의 접속 IP를 조회할 수 없다. 통신비밀보호법상 인터넷 로그 기록 보관 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피해 즉시 게시글 URL과 캡처본을 확보해 수사기관에 고소해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수면 중 성폭행을 당한 뒤 가해자와 평소처럼 대화를 이어갔더라도 준강간죄로 고소할 수 있다. 법원은 사후 태도만으로 피해자 진술을 배척하지 않으며, 사적 대화 유포나 자해 협박은 명예훼손 등 별도 범죄로 처벌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학교폭력은 직접 물증이 없어도 피해 학생의 일관된 진술과 상담 기록 등 정황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 반면 증거가 부족하다고 온라인에 섣불리 폭로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맞학폭으로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결별 후 전 연인과 그 전 배우자로부터 협박 문자와 온라인 비방에 시달릴 경우 스토킹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할 수 있다.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돼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되며, 사실 적시라도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학교폭력 신고는 별도의 증거 요건이 없어 가해 학생 측의 맞신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러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은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내려지므로, 억울한 맞신고를 당했다면 대화 기록과 전달 경로를 정리해 소명해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소개팅 업체의 불성실 매칭이나 환불 거부에 맞서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매니저 메신저 대화를 캡처하고 비식별 처리해 분쟁조정기관에 내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다. 다만 온라인에 게시하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온라인 악플이나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을 때 검찰청이나 공소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가 곧바로 진행되지 않고 경찰서로 이송된다. 신속한 수사를 받으려면 처음부터 관할 경찰서에 증거를 갖춰 접수해야 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연인 관계에서 있었던 내밀한 성생활을 주변에 누설하면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다. 사적인 사진을 빌미로 유포를 암시하거나 위협하면 실제로 사진을 뿌리지 않았더라도 벌금형이 없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헌법재판소가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검찰 수사에 중대한 잘못이나 자의적인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온라인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검사의 수사와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온라인 익명 사이트 명예훼손 사건에서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신청 없이 불송치하더라도, 고소인이 통지 후 3개월 안에 이의신청서를 내면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이 넘어가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이끌어낼 수 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낸 뒤 다시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조사상 지위부터 확인해야 한다. 검찰 송치 전 기록 보완일 수도 있지만, 상대방의 맞고소로 피의자 조사를 받는 상황일 수 있어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대학 내 성관계 소문 유포와 집단 욕설 피해를 당했을 때 현장 녹음 등 직접 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분이 나오더라도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상 무고죄는 없는 사실을 꾸며냈을 때만 인정되며, 형사 고소와 학내 기구 신고를 병행하면 소문 차단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부모의 부정행위로 상처를 입은 자녀가 상간자에게 직접 항의하거나 메시지를 보낼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상간자의 불법행위 책임 대상을 원칙적으로 배우자로만 한정하고 있어 사적 제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온라인 거래 사기 피해를 입고 수년이 지나 고소하면 통신 로그 보존 기한이 지나 피의자 특정과 압수수색영장 발부가 가로막힌다. 분풀이로 상대방 계좌를 온라인에 공개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환급법 시행과 경찰 고소 반려 폐지로 관련 법률 검색량이 1.5배 급증했다. 통장협박 피해 시 신속한 이의제기 절차와 사이버 명예훼손 입증 요건을 숙지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뉴스법률미디어 편집국
돈을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를 폭행하고 가족 대화방에 사진을 올리는 등 불법 추심을 벌인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단순 폭행과 달리 채권추심법 위반 등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인스타그램 릴스 등 해외 SNS에서 악성 댓글 피해를 보더라도 단순 모욕죄 고소는 운영사 메타의 정보 비협조로 피의자 특정이 어려워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프라인 신원을 잇는 특정성 입증과 통매음·협박 등 복합 혐의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지역주택조합 집행부가 시청의 정보공개 확인 문자를 ‘사칭 사기’라고 호도한 행위를 두고, 공무원자격사칭죄는 어렵지만 명예훼손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성립할 수 있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왔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SNS에서 1대1 메시지와 달리 스토리에 계정을 공개해 비방하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다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제3자가 피해자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특정성을 갖춰야 하며 24시간 내 증거 확보가 필수적이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온라인 SNS에서 번진 유명 아이돌 관련 루머를 두고 사자명예훼손죄 성립 여부가 논란이 된 가운데, 법조계는 현존 인물에 대한 허위사실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적용되며 단순 재유포 행위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온라인 쇼핑 후 배송이 지체되거나 판매자가 연락을 끊었을 때 인터넷에 상호를 밝히며 '사기'라고 폭로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단순 지연은 형사상 사기죄 성립이 어려운 만큼 결제취소와 소비자 구제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온라인상에서 특정 인플루언서에게 근거 없는 범죄 전력 의혹을 제기하면 단순 질문 형태라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단정적 표현이 아니어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사내 기숙사에서 발생한 살해 위협 발언은 단순 흥분 상태의 혼잣말을 넘어 당사자 면전에서 재차 확인해 긍정했다면 형법상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인사팀 피해 신고는 명예훼손 공연성이 없어 안전하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