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이용계좌를 지급정지한 뒤 “환불할 테니 계좌를 풀어 달라”는 연락을 받더라도 먼저 피해구제 신청을 취소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돈을 돌려받기 전에 취소신청서를 내면 계좌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가 종료돼 피해금을 회수할 길이 막힐 수 있기 때문이다.

대환대출 사기 등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해당 사기이용계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와 제4조 제1항에 따라 즉시 전액 지급정지된다. 이때 계좌 명의인은 비대면 금융거래가 막히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방조 혐의로 형사 입건될 처지에 놓인다. 이 때문에 명의인이 지급정지와 처벌을 피하려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하며 선취소를 요구하는 일이 빈번하다.

금융감독원이 2024년 3월 8일 펴낸 자료를 보면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건수는 2020년 약 4만 건에서 2023년 약 7만2,000건으로 늘었다.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액 1,965억 원 가운데 피해환급금으로 돌아온 돈은 652억 원(환급률 33.2%)에 그쳤다. 사기 유형 중에서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겠다고 속이는 대출빙자형이 35.2%로 가장 많았다. 법적 절차로 전액을 환급받기 쉽지 않다 보니 피해자 역시 빠른 회수를 기대하고 사적 합의 유혹에 흔들리기 쉬운 구조다.

그러나 환불 약속만 믿고 피해구제 신청부터 취소하는 것은 위험하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는 피해구제를 신청한 모든 피해자가 신청을 취소하면 금융회사와 금감원이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를 종료하도록 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신분증 사본을 붙여 피해구제 취소신청서를 내는 순간 동결이 풀려 공범이나 제3의 채권자가 돈을 빼돌릴 수 있다. 약속대로 돈을 받지 못해도 다시 같은 상태로 되돌리기 어렵다.

법무법인 홍림 서민기 대표변호사는 “환불하겠다는 약속만으로 피해구제 신청부터 취소하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며 “계좌부터 풀면 보내주겠다는 말만으로 선취소하기보다, 은행이 반환을 확인하고 반환과 취소를 연계하여 처리할 방법이 있는지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연락을 받았다면 걸려 온 전화번호로만 소통하지 말고 은행 공식 대표번호나 영업점을 찾아 실제 담당 부서가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이후 은행 공식 창구에서 총 피해금과 이번 반환액, 돈을 돌려주는 사람과 자금 출처, 반환 방식과 처리 시점, 취소 대상 계좌와 범위, 취소 후 환급 절차 및 재신청 제한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다른 피해자나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이 걸려 있다면 본인이 취소해도 계좌가 전부 풀리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합의 서류를 작성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돈이 들어온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는 취소신청서나 채권포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에 서명하는 것을 보류해야 안전하다. 피해금 가운데 일부만 돌려받는 상황이라면 남은 피해액 청구권까지 포기하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야 한다.

은행의 피해구제 취소와 경찰 수사는 별개 절차로 진행된다. 계좌 명의인이 사기 조직에 속은 또 다른 피해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당사자 설명만으로 공범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담당 경찰 수사관에게 반환 제안과 은행 연락 내용을 알리고 이체확인증, 대출 안내 문자, 통화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실제로 돈을 돌려받았다면 그 금액과 경위도 수사기관에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