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를 밟던 중 사기 피해를 당해 급전이 필요하더라도 온라인 게시판에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조건으로 돈을 빌리면 채무자와 대여자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상환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고율의 이자를 약속하는 행위는 또 다른 법적 위험을 부른다. 이에 법원의 변제계획 변경이나 특별면책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네이버 지식iN 법률 상담 게시판에는 한 직장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며 두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A 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과거 보이스피싱 피해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A 씨는 변제금을 내기 위해 본업이 끝난 뒤 새벽 3시까지 쿠팡과 배민 배달 부업을 병행해 왔다. 그러다 최근 어렵게 받은 대출금과 지인들에게 빌린 돈까지 사기 피해를 입어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로부터 “노력은 해보나 피해금은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지인들의 돈을 갚기 위해 돌려막기에 내몰린 A 씨는 월 부수입이 150만 원 정도라며 게시판에 직접 대여자를 모집하는 글을 적었다.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한도로 1년간 거치해 주면 매달 연이자 48%에 해당하는 이자를 나누어 지급하고 1년 뒤 원금을 상환하겠다며, “법정이자 20% 초과하는 거 괜찮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차주가 자발적으로 고금리를 제안했더라도 돈을 빌려준 사람이 실제로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과 시행령에 따른 개인 간 금전대차의 법정 최고이자율은 2021년 7월 7일 이후 연 20%로 고정돼 있다. 이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전부 무효다. 채무자가 초과 이자를 임의로 지급했더라도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대주는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헌법재판소도 2023년 2월 23일 지인에게 1억8,000만 원을 빌려주고 연이율 51.6%가 넘는 이자를 받아 기소된 대주가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2022헌바22). 당시 헌재는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을 무효로 하는 민사적 효력만으로는 폐해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급전을 구하는 채무자 역시 형사처벌 위험에 놓인다. 인허가나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제6조). 대법원은 자금조달 계획 당초부터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면 지인을 대상으로 했더라도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2012도6674). 상환 능력이나 구체적 자금 확보 방안 없이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 위해 고율의 이자를 약속하고 돈을 빌리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A 씨처럼 사기죄로 고소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당장 피해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다. 형사 고소는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여서 경찰이나 검찰이 피해액을 직접 회수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및 경찰청 통계 기준으로 사기 범죄에서 피해액이 전액 회수되는 비율은 10% 미만에 그친다. 피해금을 보전받으려면 형사재판 중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른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병행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개인회생 중 사기 피해 등으로 변제 여력이 사라졌을 때 사적인 돌려막기 대신 법원의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정태근·이승진 변호사는 칼럼 및 법률 해설에서 “개인회생 인가 후 추가 대출이나 사기 피해로 변제금을 3회 이상 미납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폐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해야 한다. 폐지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폐지가 확정된다. 정태근·이승진 변호사는 “상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지인이나 인터넷상 불특정인에게 고율 이자를 제안하며 자금을 빌리는 행위는 사기죄(차용사기)의 미필적 고의로 인정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변제 불능 상황에서는 돌려막기 대신 채무자회생법상 ‘변제계획 변경신청’이나 ‘특별면책’, 혹은 폐지 후 ‘재신청’ 제도를 밟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채무자회생법 제619조는 변제 완료 전 사정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같은 법 제624조 제2항은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고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이 특별면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