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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한 전남편 사망보험금, 증권에 ‘내 이름’ 없으면 못 받는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혼인 중 가입한 보험금을 받으려면 보험증권상 수익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특정돼 있어야 한다. 법정상속인으로 적혀 있으면 수령권이 없으며,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도 제한된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결혼 50년인데 재산분할 85대 15, 반반 통념 깨는 기여도 기준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만으로 절반씩 나누지 않고 실질적인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에 따라 비율을 정한다. 혼인 50년에도 85대 15로 판결된 사례가 있으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몰래 받은 대출 1억, 이혼할 때 같이 갚아야 할까

배우자가 상의 없이 빌린 대출금은 일상가사나 공동재산 형성과 무관하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단 채무 발생과 가계 회피는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되며 사용처 입증이 핵심이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내 돈으로 샀으니 명의 넘겨라”…이혼 후 동거 중 취득 부동산의 진실

법적으로 이혼한 뒤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유지하다 취득한 부동산은 전 배우자가 매수자금을 댔다고 주장하더라도 즉시 명의를 넘겨줄 필요가 없다. 법원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법리를 적용해 순재산과 기여도를 따지므로 섣부른 합의나 서류 교부는 피해야 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새어머니에 넘어간 아버지 집”…자녀는 돌려받을 수 없다

부친이 재혼 배우자와 이혼하며 재산분할로 넘겨준 주택에 대해 전혼 자녀나 전처가 반환이나 보상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조계 판단이 나왔다. 재산분할은 부부의 고유 권리로 상속 기대권에 앞선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외도로 이혼 청구받아도…시부모 집까지 분할될까

외도로 혼인 파탄 책임을 진 유책배우자라도 공동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유지된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 영역이며, 부모 명의 부동산은 실질 자금 출처 입증에 따라 분할 대상 여부가 갈린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빚더미 부부도 이혼 땐 나눈다…생활비 대출 분담 기준은

배우자의 경제적 무책임과 대출로 빚만 남은 상황에서도 일상가사 채무는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배우자가 잠적해도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과거 양육비는 자녀 성년 도달 뒤 10년 내 청구해야 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외도해도 위자료 3000만원 한계… 이혼 승패 가르는 재산분할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는 통상 1,000만~3,000만 원 선에 그친다.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 청구권은 유지되는 만큼 실질적 권리 확보를 위해서는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에 집중해야 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이혼 전처 “보증금 660만 원 내놔”…사적 독촉엔 줄 의무 없다

단기 혼인 후 이혼한 전 배우자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사적으로 압박하더라도 법적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재산분할은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 이내 가정법원 청구를 거쳐야 하며 일방적 가족 독촉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외도한 배우자 당장 쫓아내고 싶어도…경찰 출동만으론 안 된다

배우자의 외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더라도 물리적 폭행이나 협박이 없다면 경찰을 통한 즉각적인 퇴거나 접근금지 조치를 받기 어렵다.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이나 사전처분을 신청하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40년 전업주부도 ‘절반’ 받는다…황혼 이혼 재산분할 기준

혼인 기간이 수십 년에 이르는 황혼 이혼에서는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기여도를 인정받아 50% 안팎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받은 특유재산 유지 기여분과 장래 퇴직급여, 공적연금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합산소득 1400만 원 양육비 얼마? 산정 기준과 청구 절차

이혼 시 자녀 양육비는 부모의 세전 합산소득과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표준양육비를 정한 뒤 소득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미지급 시에는 직접지급명령, 감치, 출국금지 등 제재가 따르며 선지급제도 활용할 수 있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부부라도 감옥 안 가나"…이혼 중 카드 도용·기물 파손 형사처벌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명의를 도용해 카드 결제나 소액결제를 하거나 주거지 기물을 파손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친족상도례 효력 정지와 대법원 법리에 따라 고소할 수 있으며, 수사 결과는 가사 소송의 핵심 증거가 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배우자 도박 빚 수억 쌓였어도… "이혼 때 안 나눠 갖는다"

배우자의 반복된 도박과 가계 탕진은 민법상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유에 해당하며, 도박으로 발생한 빚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상대방이 분담하지 않는다. 법원은 일상가사와 무관한 도박 채무를 개인 채무로 본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이혼 뒤 빈손이라도…재산분할 안 받으면 기초수급 탈락할 수도

이혼 후 재산분할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다. 복지당국이 정당한 재산분할 포기를 고의적 재산 은닉이나 증여로 판단하면 소득환산율이 적용돼 수급에서 탈락할 수 있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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