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환전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밝혀져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거래 제한이 곧바로 풀리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자금 세탁을 위해 불법 도박 사이트의 환전 계좌를 2차, 3차 경유지로 악용하면서 일반 이용자의 통장까지 사기이용계좌로 묶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1월 접수된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법률상담 사례에 따르면 A 씨는 2026년 5월 사설 토토 사이트에서 환전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이유로 6월경 농협 계좌의 입출금이 모두 막히는 지급정지 조치를 받았다. 은행 측은 A 씨의 계좌가 피해금이 여러 차례 거쳐 들어온 2, 3차 계좌여서 피해자와 합의해도 지급정지를 풀 수 없다고 안내했다.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취하하면 지급정지가 해제된다. 그러나 피해금이 여러 계좌를 거쳐 분산된 2, 3차 계좌는 금융회사가 전체 자금 흐름을 따로 추적하고 대조해야 하므로 개별 합의만으로 즉시 풀리지 않는다.

상담을 맡은 송명호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처음 피해구제를 신청한 금융회사에 직접 취하서를 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금융회사가 지급정지된 계좌의 금융회사에 해제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금융회사마다 처리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거절당할 경우 그 이유를 서면이나 문자로 남겨두는 편이 안전하다.

합의가 어렵다면 채권소멸절차나 이의제기 절차를 밟아야 한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와 제13조의2에 따르면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될 때 금융회사는 계좌 전체를 지급정지하고 명의인의 전 금융회사 전자금융거래를 일괄 제한한다.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공고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면 피해금 상당의 채권이 소멸해 피해자에게 환급되고 나머지 금액의 지급정지가 풀린다.

계좌 명의인이 지급정지에 불복하려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에 따라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이의 사유는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거나 정당한 권원으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취득한 경우로 제한된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은 환전 경위가 담긴 대화 기록과 입금 내역 등으로 소명해야 한다.

문제는 무혐의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불법 도박 사실이 드러난다는 점이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및 제48조에 따라 사설 스포츠토토를 이용해 도박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송명호 변호사는 "사설 토토 이용 사실은 형법 도박죄가 아니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고, 무혐의 소명 과정에서 그 사실을 스스로 밝히게 되므로 진술 범위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은행에 낸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내더라도 정당한 권원 입증은 쉽지 않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6년 8월 20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순차 이체된 계좌 명의인들이 정당한 환전 대가라며 피해자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2025가단110837). 재판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명의인이 정당한 권원에 의해 취득하였다는 이의제기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로톡뉴스 인터뷰에서 법률사무소 새율 강민기 변호사는 "사설 토토 환급이었다는 말만으로는 법률상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거나 피해금 관련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유입된 경위를 몰랐고 몰랐던 데 중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증빙 자료로 소명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