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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계약서 안 쓴 의류 제작, 납기 밀리면 카톡으로 환불 청구

서면 계약서 없이 의류 제작을 맡겼더라도 작업지시서와 메신저 대화, 이체 내역이 있으면 납기 지연 시 계약 해제와 선급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업손실 배상은 인과관계 입증 자료가 추가로 필요하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동업하던 배우자의 업무 거부…이혼 후 손해배상은 지방법원으로

부부 공동사업 중 배우자의 업무집행 거절로 입은 손해를 이혼소송 종료 후 청구할 때는 가정법원이 아닌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내야 한다. 소송을 내기 전 앞선 재산분할 판결에서 해당 손실이 이미 참작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제2부, 11월 12일 손해배상 상고심 선고

대법원 제2부가 2026년 11월 12일 손해배상(기) 청구 소송 상고심(2026다203484) 판결을 선고한다. 같은 날 형사 상고심 사건들도 함께 선고되며 최종 주문과 판결 이유는 선고 이후 공개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이름만 빌려줬다”는 바지대표, 깡통법인 빚 함께 갚아야 할까

자산이 없는 이른바 '깡통법인'에 돈을 빌려줬다가 떼인 경우, 법인인감과 통장을 넘기고 경영을 방치한 명의대여 대표이사에게도 상법 제401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수년 전 당한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주인에게 받을 수 있을까

수년 전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사기이용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지 않으면 행정 절차로 환급받기 어렵다. 대포통장 명의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더라도 3년의 단기 소멸시효와 통장 대여자의 범죄 예견가능성 입증 여부에 따라 배상 결과가 갈린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수천만 원 갚고 기소유예 받았는데 또 수배…대포통장 연루 대처법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연루 사건에서 피해를 변제한 뒤 기소유예를 받았더라도 다른 피해자의 별건 고소로 지명통보나 수배가 내려질 수 있다.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을 확인하고 출석 조사를 받아 수배를 해제해야 한다. 자발적 합의금은 돌려받기 어렵지만 명의도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10년간 보험 30번 갈아탄 부모님, 원상복구 길 열려 있다

보험설계사의 말만 믿고 기존 보험을 해지한 뒤 신계약으로 갈아타는 이른바 부당 승환계약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법은 중요사항 비교안내를 빠뜨린 승환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6개월 이내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수리비 20% 안 돼 거절당해도…골격 다치면 시세하락 배상

자동차보험사는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지 않으면 시세하락손해 지급을 거절하지만, 차체 골격이 파손됐다면 민사소송으로 실제 가치 하락분을 배상받을 수 있다. 섣부른 형사합의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을 짚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대포통장 소송 졌더니 상대 변호사비 청구서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대포통장 계좌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가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떠안는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명의인 역시 사기에 속아 계좌를 넘겼다면 과실 방조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남편 자백만 믿고 월급 묶었는데”…패소 땐 역공 받는다

배우자의 자백만 믿고 상간 상대방 급여를 가압류했다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면 부당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법원은 보전처분 후 패소 확정 시 채권자의 과실을 추정하며,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역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커진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사기 피해 1600만 원인데 합의금 5260만 원 가능할까

지인 사기 피해자가 원금 1,600만 원 외에 추가 합의금과 변호사 선임료 등 5,260만 원 회수를 꾀할 때, 피의자가 누범기간이면 협상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상 추가 손해와 변호사비는 입증이 엄격해 주의가 필요하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국제결혼 사기죄 입증 ‘험로’…“돈 뜯기고 숨긴 아이 데려와도”

국제결혼 후 배우자의 부부관계 거부나 연락 두절이 있더라도 단순 변심만으로는 형법상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계약 체결 당시부터 기망할 고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숨긴 자녀 등 신상정보 누락에 대해서는 중개업법상 손해배상과 혼인취소 청구를 병행해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음주 가해자 숨지고 상속 포기해도…보험사에 전액 받는다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 가해자가 사망하고 유족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더라도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해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음주 사고부담금은 보험사와 가해자 측의 정산 문제에 불과하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기일 6일 전 “직접 제출하라” 사임 통보…손해배상 청구 길 있다

변론기일을 불과 6일 앞두고 대리인이 서면 제출을 거부하며 일방 사임한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와 수임료 반환 요구가 가능하다. 의뢰인은 기일변경 신청으로 방어권을 확보하고 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과 징계 진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법조단체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1부, 27일 손해배상 청구 사건 상고심 선고

대법원 제1부가 오는 10월 27일 민사 손해배상 청구 사건(2025다214547)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대법원은 주요 재판 선고 목록에 해당 사건의 선고 일정을 포함했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학교 급식실 조리사 폐암…법원 "지자체, 각 1,000만 원 배상"

학교 급식실에서 장기간 일하다 폐암에 걸린 조리사들에게 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조리사 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자체에 1인당 1,000만 원 지급을 명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협박 뒤 또 스토킹…위자료 700만 원, 항소해 깎을 수 있을까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에 이어 스토킹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가해자에게 선고된 민사 위자료 700만 원은 단순 과다 주장만으로 항소심에서 감액되기 어렵다는 법조계 조언이 나왔다. 피고만 항소해도 원고가 부대항소하면 위자료가 증액될 위험이 있고 소송비용 부담도 커진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약혼녀 외도로 파혼…예식비 800만 원 돌려받으려면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하던 중 상대방의 외도로 파혼에 이르렀다면 형사 처벌은 어렵지만, 민사상 손해배상과 함께 이미 보낸 예식 비용 800만 원의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실거주로 세입자 내보내고 재임대, “정당한 사유” 입증 못하면 배상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뒤 2년 안에 제3자에게 다시 세를 놓았다면,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직접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알바에 반복 욕설한 손님…합의금 500만원 받을 수 있나

주점 등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성적 욕설을 반복한 손님이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요구할 때, 합의금 산정 기준과 법적 주의점을 정리했다. 법정 합의금 기준은 없으며 입금 전 처벌불원서를 써주면 재고소가 불가능하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동료 믿고 빌려준 통장, 4300만원 손배소 날벼락

직장 동료에게 호의로 빌려준 통장과 유심이 보이스피싱에 넘어가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는 일이 잇따른다. 전자금융거래법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민사상 책임을 벗어나려면 범행을 예견할 수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내 계좌엔 400만 원인데” 5000만 원 소장 날아왔다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계좌를 넘겨준 뒤 거액의 민사소송 소장을 받는 사례가 잇따른다. 소가와 실제 청구액을 구분하고, 소장 수령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범죄 예견가능성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억울한 배상 책임을 피할 수 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입주 전 내려앉은 바닥…“알겠다” 했어도 계약 해지·손배 청구

임대차계약 후 입주 전 바닥 하자가 심각하게 악화됐다면 임차인이 앞서 부분수리 불가 통보에 수긍했더라도 임대인의 수선의무 포기로 볼 수 없다. 계약 해지 시 계약금 반환과 중개보수·이사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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