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선물" 발뺌해도…기혼 숨긴 결혼 예물은 사기죄
기혼 사실을 숨긴 채 결혼을 약속하고 고가의 예물을 챙긴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가해자가 단순 선물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결혼 전제 대화 내역과 결제 영수증 등 객관적 증거를 갖추면 혐의 입증과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손해배상
경매로 산 윗집서 누수 터지면… 새 집주인이 수리비 다 문다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새 집주인이라도 내부 배관 노후로 아랫집에 누수 피해를 줬다면 민법 제758조에 따라 수리비와 공사 의무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경매는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이 배제돼 전 소유자에게 책임을 넘길 수 없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