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00만 원씩 갚을게” 일방 통보…남은 돈 한 번에 받는 법
채무자가 동의 없이 원금 일부만 보내며 분할상환을 통보해도 채권자는 남은 전액을 일시에 청구할 수 있다. 일부 입금액은 채무 승인 증거가 되며, 차용증이 없어도 송금 내역과 메시지로 급여·예금 가압류 및 소송이 가능하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채무자가 동의 없이 원금 일부만 보내며 분할상환을 통보해도 채권자는 남은 전액을 일시에 청구할 수 있다. 일부 입금액은 채무 승인 증거가 되며, 차용증이 없어도 송금 내역과 메시지로 급여·예금 가압류 및 소송이 가능하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연락 두절된 임대인을 상대로 공시송달로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 돈을 돌려받으려면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한다. 판결 확정 뒤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재산명시·재산조회 및 채권압류에 나서는 구체적 절차를 짚어봤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전셋집 강제경매에서 배당요구종기를 놓치면 매각대금 배당에서 제외되고 HUG 보증이행도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선순위 근저당이 매각대금을 넘어 배당요구를 했더라도 받을 돈이 없었다면 인과관계 부재를 들어 HUG 거절을 다투거나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추진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지급명령을 받아도 채무자 계좌 잔액이 압류금지 최저생계비인 250만 원 이하라면 돈을 회수할 수 없다. 보험 해약환급금과 임대차보증금에도 법정 압류금지 한도가 적용돼 재산조회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병행해야 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제2부가 2026년 11월 12일 청구이의 민사 상고심(2026다206154) 판결을 선고한다. 확정된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사건으로, 선고 결과에 따라 강제집행 불허 여부가 결정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채무자가 연락을 끊어 부모와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렸다가 명예훼손 고소 협박과 함께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를 요구받는 사례가 있다. 형사 고소와 무관하게 변제 전에는 명부를 말소할 의무가 없으나, 제3자에게 채무를 알리면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회생채권자의 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직접 제3채무자를 상대로 회생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를 회생절차에까지 일관되게 적용한 것이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채무자가 돈을 빌린 뒤 잠적해 실형을 살더라도 민사상 변제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는 공증이 불가능하고 형사 배상명령도 인용률이 27.3%에 그쳐 별도 민사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법원행정처가 법원 부동산경매 기일입찰표 양식을 전면 개선해 2026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입찰가격과 보증금액 기재란을 위아래로 분리하고 주의 문구를 신설해 자릿수 오기재로 인한 보증금 몰수 피해를 막는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배우자의 자백만 믿고 상간 상대방 급여를 가압류했다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면 부당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법원은 보전처분 후 패소 확정 시 채권자의 과실을 추정하며,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역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커진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제1부가 2026년 10월 27일 민사 청구이의 상고심(2026다202200)을 선고한다. 확정된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배제하는 민사집행법상 청구이의 요건을 놓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법원행정처가 경매 절차에서 세입자가 배당요구 종기를 놓쳐 보증금을 날리지 않도록 주택·상가임차인 통지서를 전면 개편했다. 복잡한 장문 서술을 유형별 맞춤 안내로 바꾸고 QR코드로 웹 연계를 도입했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에 월 한도 250만 원을 넘는 돈이 입금돼도 전액 반환되지 않고 초과분만 일반 계좌로 자동 입금되는 제도가 2027년 1월부터 시행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채무자에게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가압류로 재산 은닉을 막는 절차와 비용, 집주인 송달 효력 및 사적 탐문 시 법적 주의사항을 정리했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채무를 전액 변제해도 법원 압류 집행은 자동으로 풀리지 않는다. 채권자가 해제 신청에 협조하지 않을 때 집행비용 정산 입증 서류를 확보하고 법원에 직접 집행취소를 신청하거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절차를 정리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