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주요 민사 손해배상 분쟁의 최종 결론을 내린다. 상고심 선고 결과에 따라 당사자 간 배상 책임 유무와 사건의 확정 여부가 가려진다.

대법원 주요 재판 안내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2026년 11월 12일 손해배상(기) 청구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2026다203484). 대법원은 이 사건을 주요 재판 선고 예정 목록에 올렸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다툰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운다.

대법원 제2부는 같은 날 형사 상고심인 2026도9239, 2026도9436, 2026도10017 사건도 함께 선고한다. 상고기각이나 파기환송 등 최종 판결 주문과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11월 12일 선고 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