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비영리법인 허가 심사, 자료 보완 땐 ‘14일 기한’ 멈춘다
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과정에서 주무관청이 자료 제출이나 설명을 요구하면 해당 보완 기간은 법정 처리기한 14일에 산입되지 않는다.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규칙 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민법
배우자 도박 빚 수억 쌓였어도… "이혼 때 안 나눠 갖는다"
배우자의 반복된 도박과 가계 탕진은 민법상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유에 해당하며, 도박으로 발생한 빚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상대방이 분담하지 않는다. 법원은 일상가사와 무관한 도박 채무를 개인 채무로 본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