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와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에 진출한 국내 플랫폼·제조 기업들이 현지의 강화된 경쟁법과 담합 제재에 맞춰 규제 준수 점검을 서둘러야 할 전망이다. 한국을 비롯한 14개국 경쟁당국 고위급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온라인 플랫폼 법 집행 사례와 고물가 시대 반복 담합 억제 방안을 공유하고 국제 공조망을 다졌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2026년 11월 10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제4회 한·아세안(ASEAN)·CIS 경쟁당국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120조가 규정한 외국 경쟁법 집행기관과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과 정보 교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협의회는 2021년 실무급 국제 경쟁 워크숍으로 출발한 뒤 2023년 각국 경쟁당국 수장·고위급 인사가 직접 참여하는 다자 협의체로 격상됐다. 총 8개국이 참석했던 2025년 제3회 행사보다 외연을 크게 넓혀 올해는 고위급 출범 이래 역대 최대인 14개국 규모로 치러졌다.

한국 공정위를 비롯해 아세안 7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과 CIS 3개국(아제르바이잔, 몽골, 아르메니아) 대표단이 자리했다. 여기에 중국,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등 3개국이 초청국으로 합류했다. 앨런 펠스(Allan Fels) 전 호주 경쟁소비자위원장과 루벤 막시미아모(Ruben Maximian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임전문관도 외부 전문가로 참여했다.

문재호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개회사에서 "경제활동의 범위가 국경을 초월하는 오늘날 글로벌 시장경제에서 경쟁당국 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각국이 유사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의 법 집행 경험 및 최신 동향 공유가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1세션에서는 각국의 경쟁법·정책 최신 동향과 주요 사례를 다뤘다. 태국, 몽골, 말레이시아, 아르메니아, 인도네시아 등 5개국이 최근 경쟁법 및 소비자법 개정 사항과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법 집행 사례를 발표했고, OECD는 최근 국제 경쟁법 동향을 소개했다.

고물가 시대 경쟁당국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제2세션에서는 필리핀, 베트남, 아제르바이잔, 한국 등 4개국과 앨런 펠스 전 위원장이 발표에 나섰다. 한국 측 발표자인 문재호 조사관리관은 2026년 민생 밀접분야 담합 행위 조사·대응 사례와 반복 담합 억제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 디지털 시대 경쟁당국 간 협력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제40조와 상습적 담합 사업자의 과징금 가중 요건을 강화한 사건절차규칙 등에 근거한 조치다.

역내 국가들이 플랫폼 기업 규제와 법 개정 사례를 긴밀히 공유함에 따라 동남아·CIS 현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기업들의 법적 위험 관리 부담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국내 시장 역시 민생 밀접분야를 중심으로 반복적 담합 기업을 향한 공정위의 제재 수위가 더욱 엄격해지고 다국적 공동 조사 대응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선중규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폐회사에서 "오늘 논의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 각 경쟁당국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내년 국제서울경쟁포럼에서 다시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외국 경쟁당국과의 고위급 양자·다자 대화 채널을 지속해서 가동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