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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전셋집에 6,400만 원 가압류, 잠적한 집주인에게 보증금 지키는 법

전세 거주 중 주택에 가압류가 설정되고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됐다면 만기 2개월 전까지 공시송달로 계약 해지를 도달시켜야 한다. 이후 임차권등기명령 등재를 확인한 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이행을 청구해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전세 만기 9개월 전 급한 이사, 집주인이 보증금 안 주면?

전세 기간이 남은 세입자가 개인 사정으로 이사해야 할 때 계약서에 해지 특약이 없다면 집주인에게 보증금 조기 반환을 강제할 수 없다. 만기 전에는 임차권등기명령도 신청할 수 없어 집주인과 합의해 새 세입자를 구하는 방식이 주로 쓰인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경매 배당요구 놓쳐 막힌 전세금, HUG 거절 뒤집을 조건은

전셋집 강제경매에서 배당요구종기를 놓치면 매각대금 배당에서 제외되고 HUG 보증이행도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선순위 근저당이 매각대금을 넘어 배당요구를 했더라도 받을 돈이 없었다면 인과관계 부재를 들어 HUG 거절을 다투거나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추진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집주인 답장 없어도 해지 유효…보증금 지키는 임차권등기 절차

전세 만기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다. 계약 해지는 임대인의 답변이 아닌 통지 도달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며, 등기부등본에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전출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파혼 뒤 신혼집 보증금 1,400만 원 일방 공제, 돌려받을 수 있나

결혼 준비 중 파혼에 이르렀을 때 상대방이 신혼집 보증금에서 위자료와 미래 대출이자 등을 일방적으로 공제했다면 부당이득반환 청구로 다툴 수 있다. 예식장을 먼저 취소했더라도 예약 복구 후 상대방이 결별을 통보했다면 주된 귀책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실거주한다더니 매물로”…새 집 계약금 날리면 집주인 책임?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한 뒤 대출 불가 등을 이유로 집을 매각하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면 민법상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한다. 다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새 집 매매계약이 해제되며 날린 계약금은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세입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위험을 알려야 온전히 배상받을 수 있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살던 집 경매 넘어가 방 뺄 때, 경매통지서론 임차권등기 못 해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 만기 전 이사해야 하는 세입자는 법원에 임의경매통지서가 아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접수 사본을 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을 수 있다. 판례상 배당요구 사실이 집주인에게 도달해야 중도 해지가 입증되기 때문이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전세금 6000만 원 떼였다고 이사부터?…변호사비 전액 못 받는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임차권등기 없이 전입신고를 옮기면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다. 반환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더라도 변호사 보수는 법정 한도 안에서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3달 전 안 알렸으니 계약 해지” 집주인 억지, 법엔 안 통한다

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상호 통지가 없어 묵시적 갱신이 성립했다면 계약서에 적힌 '3개월 전 통지' 특약은 무효다. 세입자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보는 강행규정에 따라 기존 보증금 조건대로 2년 연장 효력이 인정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집 안 빠져 돈 못 줘”…새집 계약금 날리면 배상받나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신규 매수 아파트의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계약금을 몰취당하는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법조계는 매매계약 파기 손해를 민법상 특별손해로 보며, 사전에 위험을 통지하지 않으면 배상 청구가 어렵다고 조언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집 담보대출 받게 동의해달라”…집주인 부탁 들어줬다간

세입자가 거주하는 전셋집을 담보로 집주인이 대출을 받을 때 세입자에게 법적인 동의 의무는 없다. 금융기관 제출용 허위 무상거주확인서를 써주거나 일시 전출을 하면 대항력을 상실해 경매 시 전세보증금을 전액 떼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대출 갱신용 이중계약서의 덫… 빠진 500만원 HUG 보증 제외

전세대출 갱신 등을 위해 보증금을 낮춘 다운계약서를 금융기관에 내고 차액은 별도 이면 특약으로 약정한 경우, 임대인이 부도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대상에서 누락된 차액이 제외돼 회수 위험에 노출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기초연금 30만원 고령 집주인, 전세퇴거대출 2.5억 받으려면

소득이 없는 고령 임대인이 세입자 퇴거 뒤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을 받으려면 단순 담보 외에 건강보험료 인정소득이나 지분 증여를 활용한 공동차주 설정 등 대체 소득 입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신청만 믿고 짐 뺐다간 보증금 날린다…등기 확인이 먼저

전세 만기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 믿고 섣불리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는다. 법원은 등기부 기입 전 점유를 풀면 우선변제권이 즉시 사라진다고 판단하므로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전출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세입자 사망 시 보증금 반환, 옛 호적등본 없어도 된다

임차인 사망 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려는 임대인은 폐지된 호적등본 대신 피상속인 기준의 상세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류와 상속인 전원의 분할협의서를 확인해야 법적 분쟁과 이중변제 책임을 피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세입자, 내용증명 없어도 전세금 반환소송 바로 낸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반환소송을 제기할 때 내용증명 발송은 법정 필수 요건이 아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해지 통보와 도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곧바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집주인 빚·보증금 합계 70% 넘으면 위험…‘공시가 126%’ 따져야

빌라 등 주택 전세계약 시 집주인 융자와 보증금 합산액이 매매가의 70%를 초과하거나 공시가격의 126%를 넘으면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고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급증하므로 계약 전 권리관계 점검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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