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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전셋집에 6,400만 원 가압류, 잠적한 집주인에게 보증금 지키는 법

전세 거주 중 주택에 가압류가 설정되고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됐다면 만기 2개월 전까지 공시송달로 계약 해지를 도달시켜야 한다. 이후 임차권등기명령 등재를 확인한 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이행을 청구해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잠적한 집주인 상대 승소해도 끝 아니다…전세금 회수 강제집행 절차는

연락 두절된 임대인을 상대로 공시송달로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 돈을 돌려받으려면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한다. 판결 확정 뒤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재산명시·재산조회 및 채권압류에 나서는 구체적 절차를 짚어봤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전세 만기 9개월 전 급한 이사, 집주인이 보증금 안 주면?

전세 기간이 남은 세입자가 개인 사정으로 이사해야 할 때 계약서에 해지 특약이 없다면 집주인에게 보증금 조기 반환을 강제할 수 없다. 만기 전에는 임차권등기명령도 신청할 수 없어 집주인과 합의해 새 세입자를 구하는 방식이 주로 쓰인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전세금 안 주는 집주인, 이사 전 '임차권등기' 안 하면 우선변제권 상실

전세 만기 최소 2개월 전 갱신 거절을 통지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다. 지연손해금 청구 요건과 가압류·소송 등 단계별 법적 대응 절차를 정리했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집주인 답장 없어도 해지 유효…보증금 지키는 임차권등기 절차

전세 만기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다. 계약 해지는 임대인의 답변이 아닌 통지 도달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며, 등기부등본에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전출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실거주한다더니 매물로”…새 집 계약금 날리면 집주인 책임?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한 뒤 대출 불가 등을 이유로 집을 매각하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면 민법상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한다. 다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새 집 매매계약이 해제되며 날린 계약금은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세입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위험을 알려야 온전히 배상받을 수 있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살던 집 경매 넘어가 방 뺄 때, 경매통지서론 임차권등기 못 해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 만기 전 이사해야 하는 세입자는 법원에 임의경매통지서가 아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접수 사본을 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을 수 있다. 판례상 배당요구 사실이 집주인에게 도달해야 중도 해지가 입증되기 때문이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전세금 6000만 원 떼였다고 이사부터?…변호사비 전액 못 받는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임차권등기 없이 전입신고를 옮기면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다. 반환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더라도 변호사 보수는 법정 한도 안에서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집 안 빠져 돈 못 줘”…새집 계약금 날리면 배상받나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신규 매수 아파트의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계약금을 몰취당하는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법조계는 매매계약 파기 손해를 민법상 특별손해로 보며, 사전에 위험을 통지하지 않으면 배상 청구가 어렵다고 조언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대출 갱신용 이중계약서의 덫… 빠진 500만원 HUG 보증 제외

전세대출 갱신 등을 위해 보증금을 낮춘 다운계약서를 금융기관에 내고 차액은 별도 이면 특약으로 약정한 경우, 임대인이 부도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대상에서 누락된 차액이 제외돼 회수 위험에 노출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신청만 믿고 짐 뺐다간 보증금 날린다…등기 확인이 먼저

전세 만기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 믿고 섣불리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는다. 법원은 등기부 기입 전 점유를 풀면 우선변제권이 즉시 사라진다고 판단하므로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전출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무융자·보증보험’ 믿었는데…전세금 떼이는 사각지대

무융자 상태에서 HUG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더라도 보증금 반환이 100% 보장되지는 않는다. 대항력 발생 시차, 임차권등기 전 전출, 갱신거절 통지 불착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거절될 수 있어 단계별 법적 요건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보증금 못 받고 중도퇴실? 임차권등기는 '계약 종료'돼야

임대차 계약 기간 중도에 퇴실하더라도 임대인과의 합의해지나 적법한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등기가 등기부에 실제로 기입되기 전 전출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세입자, 내용증명 없어도 전세금 반환소송 바로 낸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반환소송을 제기할 때 내용증명 발송은 법정 필수 요건이 아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해지 통보와 도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곧바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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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빚·보증금 합계 70% 넘으면 위험…‘공시가 126%’ 따져야

빌라 등 주택 전세계약 시 집주인 융자와 보증금 합산액이 매매가의 70%를 초과하거나 공시가격의 126%를 넘으면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고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급증하므로 계약 전 권리관계 점검이 필수적이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