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으로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한 교통사고 피의자와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형사조정위원의 보험약관 분석 덕분에 합의했다. 피의자는 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대검찰청은 이처럼 사건 특성에 맞춘 전문 조정으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끈 3분기 형사조정 우수사례 4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형사조정위원 진현)는 승용차 후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76세 여성 피해자를 들이받아 기질성 정신장애 등 중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을 맡았다. 피의자가 빈곤해 합의금 마련이 막막한 상황에서 교통사고 전문 조정위원이 피의자의 운전자보험 약관을 분석했다. 조정위원은 보험사에 직접 문의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뒤 보험한도액 안에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사건은 형사조정 성립 후 불구속구공판으로 기소됐으나, 피해자 측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됐다.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형사조정위원 김상필·성시환·신성숙·권오성·황홍인)은 상습 침수지역 이웃 간 지붕 빗물 배수 문제로 갈등이 길어지다 자녀들 간 다툼과 폭력으로 번진 사건을 해결했다. 조정위원들은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현장조정으로 자연 배수 방안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오랜 이웃 분쟁을 끝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형사조정위원 정홍길·장윤철·김광모)은 슈퍼마켓에서 주류를 훔친 청각장애인 피의자의 절도 사건에서 수어통역사와 청각장애인통역사를 동시에 지원했다. 사회적 약자인 피의자의 절차 참여권을 보장하면서 피해자와 화해하고 사회에 복귀하도록 도왔다. 제주지방검찰청(형사조정위원 문정석·고순홍)은 농촌 마을에 거주하는 80대 등 고령 주민 간 상호 폭행 사건을 맡았다. 조정위원들은 마을 주민들과 소통하며 지역공동체와 함께 관계 회복 방안을 모색해 갈등을 치유했다.

형사조정은 기소 전 단계에서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를 거쳐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 화해와 실질적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다. 2006년 시범 실시와 2007년 전국 확대를 거쳐 2010년 범죄피해자 보호법 전면 개정으로 법제화됐다. 전국 검찰청의 형사조정 의뢰 건수는 2012년 2만1,413건에서 2016년 11만1,012건, 2019년 11만8,310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에 따라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의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해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는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 고소사건과 명예훼손·모욕·경계침범·지식재산권 침해·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 고소사건을 조정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범죄피해자는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수사 단계에서 합의금을 받아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 피의자 역시 합의를 거쳐 공소기각이나 기소유예 등 처벌 감경 기회를 얻는다.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실은 "형사조정은 갈등 해소를 통한 관계 회복과 민·형사상 법적 분쟁의 조기 종결로 당사자들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분석 보고서는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형사조정 결과를 검사의 '임의적 고려사항'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참여 유인효과를 제고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정 효력 명시 등의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검찰청은 분기별로 일선 검찰청의 형사조정 우수사례를 정기 발굴해 포상하고 있다. 앞으로도 현장조정과 분리조정, 전문조정위원 투입 등 사건 맞춤형 조정 제도를 꾸준히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