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응찰로 입찰이 유찰돼 계약 금액이 깎이는 일을 막으려고 20년 넘게 공공기관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입찰에서 들러리를 세운 9개 업체가 적발됐다. 사실상 한 회사처럼 운영되는 가족회사끼리 입찰에 함께 들어가 외형상 경쟁이 있는 것처럼 꾸민 관행에도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2026년 11월 15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이 발주한 반도체 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9개 사업자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총 2억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이디엠에프지, 이디앤씨, 다한테크, 셀로코, 아이티엔, 엘테크, 이디엠씨, 소어솔루션 등 8개 법인과 개인사업자인 컴텍시스템이다.
업체별 과징금은 이디엠에프지 7,500만 원, 이디앤씨 5,900만 원, 다한테크 3,300만 원, 셀로코 2,200만 원, 아이티엔 500만 원, 엘테크 400만 원, 이디엠씨 400만 원, 컴텍시스템 300만 원, 소어솔루션 1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가족회사인 이디앤씨와 이디엠씨, 이디엠에프지 3개사의 과징금 합계가 1억3,800만 원으로 전체의 약 67%를 차지한다.
이들 9개 사업자는 2005년 2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20년 8개월 동안 한국전자통신연구원(49건·51.6%)과 국방과학연구소, 조달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공공기관이 실시한 입찰 95건에서 담합을 벌였다. 담합 가담 업체들은 95건 가운데 91건(약 95.8%)을 낙찰받았고, 해당 입찰의 총 계약금액은 약 62억 원 규모다.
담합이 장기간 이어진 배경에는 EDA 소프트웨어 시장의 구조적 특성이 자리 잡고 있다. EDA 소프트웨어는 반도체 칩 논리설계와 배치·배선, 모의실험, 검증·검사를 자동화하는 필수 프로그램으로, 해외 제조사가 국내 시장의 약 85%를 점유하고 있다. 기술 진입장벽이 높아 국내 공급사들은 대부분 해외 제조사의 총판이나 대리점 형태로 운영된다.
국내 대리점들은 소액수의계약이나 최저가낙찰제, 적격심사제, 규격·가격 동시입찰 등 경쟁입찰에서 단독 응찰로 유찰돼 수의계약으로 넘어가면 발주기관과 가격을 협상하면서 최종 계약 금액이 깎일 것을 우려했다. 가격 인하를 피하려고 유찰 방지용 사전 합의를 모의한 것이다.
담합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디앤씨와 이디엠씨, 이디엠에프지 등 가족회사 3곳은 이디앤씨 대표가 배우자 및 자녀 2명과 지분을 나눠 보유하고, 단일 지원팀인 경영관리부에서 소속 직원을 공유하며 사실상 한 회사처럼 움직였다. 같은 제품을 취급해 어느 곳이 낙찰받든 공급할 수 있는 점을 이용했다. 영업담당자가 낙찰 회사와 들러리 회사를 정해 경영관리부에 알리면 해당 부서가 각 회사 명의로 투찰하는 식이었다.
다른 업체를 끌어들인 입찰에서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제품을 주로 취급하는 업체가 스스로 낙찰예정자로 나섰다. 이후 경쟁업체에 이메일 등으로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고 투찰가격을 알려줘 그대로 써내게 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는 입찰에서 낙찰자나 투찰가격, 낙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한다. 지분 구조와 인력 운영 면에서 사실상 하나의 경제단위처럼 운영된 가족회사 3곳이라도 공공 입찰에 개별 독립 사업자 명의로 참가해 경쟁 관계를 가장한 이상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공정위는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설계에 필수적인 EDA 소프트웨어 분야의 공공 입찰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유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담합이라 하더라도 낙찰가격을 인위적으로 유지·형성하여 발주처의 예산 부담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부당한 공동행위(입찰담합 등)에 대한 과징금 하한을 대폭 상향한 만큼 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더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