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재계약 거절로 쉰 기간도 기간제 '2년'에 합산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가 회사의 부당한 갱신 거절로 일하지 못한 기간도 기간제법상 2년 사용제한 기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짚어봤다. 구제절차 공백을 합쳐 2년을 넘기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다.
판례해설법률미디어 편집국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가 회사의 부당한 갱신 거절로 일하지 못한 기간도 기간제법상 2년 사용제한 기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짚어봤다. 구제절차 공백을 합쳐 2년을 넘기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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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자 동의를 받아 수습기간을 연장했더라도 취업규칙에 연장 근거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장된 기간이 끝난 뒤 한 본채용 거부 통지는 정당한 이유를 갖춘 해고가 아니라고 봤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유흥주점·외식업 등 사업장을 매매하면서 종업원에게 당일 퇴사를 통보하면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분쟁으로 이어진다. 대법원 판례상 포괄적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며, 4인 이하 사업장에도 30일 전 예고 의무가 적용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사내 법무팀이 없는 중소기업은 거래처 계약과 인사·노무 분쟁이 동시에 발생할 때 건별 선임 대신 정기 법률자문이나 공공 무료 법률지원 제도를 활용해야 비용 부담과 초기 대응 공백을 줄일 수 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오는 12월 8일 사인 간 징계절차에서 근로자의 변호사 동석 허용 여부와 이를 거부한 징계의 효력을 다루는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연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두 번째 공개변론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산재 신청 직후 회사가 업무 능력 부족을 내세워 해고했더라도 실제 사유가 산재 신청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근로자는 3개월 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19세 사회초년생이 일터의 상처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으며 온라인에서 위로를 찾는 현실 이면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폭증함에도 인정률과 괴롭힘 산재 승인율이 급락하는 노동 구제 제도의 공백이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사업주에게 구두 해고를 통보받은 뒤 사직서에 서명하면 법적으로 자진 퇴사로 처리돼 구제받기 어렵다.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고 서면 해고통지서 교부를 요구하며 대화 녹음 등 객관적 증거를 남겨야 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기존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을 앞둔 상황에서 입사 직전 일방적인 채용 취소를 겪었다면, 이후 사측이 입장을 번복해 출근을 요구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금전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정부 고용장려금을 노리고 중장년 근로자를 3개월 단위로 채용한 뒤 퇴사를 종용하거나 복수 법인으로 쪼개기 운영하는 행위는 고용보험법과 보조금관리법 위반은 물론 형법상 사기죄로 엄단된다. 적발 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제재부가금으로 환수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인정되지만 복직 통지는 별도 서면 규정이 없어 문자나 구두 통보도 법적 효력을 갖는다. 근로자가 문자 통보를 무효로 여겨 출근을 거부하면 무단결근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직장 내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직무배제 등 불이익을 주면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이익 조치의 정당성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며, 피해자는 일시와 증거 기록을 체계적으로 남겨야 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난방 장치가 없는 실내 작업장에서 귀마개를 썼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당했다면 부당해고 구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은 갱신기대권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합리적 사유 없이 자의적으로 재계약을 거부하면 무효라고 판시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회사가 30일 전에 구두로 퇴사를 통보하면 해고예고 요건은 충족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와 시기를 적은 서면 문서를 전달하지 않으면 해고 자체가 무효가 돼 부당해고로 판정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된 뒤 3개월 미만에 해고된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원칙적으로 어렵다. 다만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했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원아 감소 등을 이유로 퇴사를 압박하며 반성문 성격의 시말서를 강요하거나 CCTV 감시를 암시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이자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근로자는 사죄 문구를 뺀 사실 경위서로 대응하고 객관적 입증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사립학교에서 정규 교사의 대리수업 지시를 거부했다가 허위보고로 해고된 기간제교사는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해야 하며, 가해 교사에게는 강요죄와 업무방해죄 등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