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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CCTV로 다 본다, 시말서 써라”…원장 사직 압박 맞서는 법

원아 감소 등을 이유로 퇴사를 압박하며 반성문 성격의 시말서를 강요하거나 CCTV 감시를 암시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이자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근로자는 사죄 문구를 뺀 사실 경위서로 대응하고 객관적 입증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수업 떠넘긴 뒤 허위보고로 해고…교무부장 처벌은

사립학교에서 정규 교사의 대리수업 지시를 거부했다가 허위보고로 해고된 기간제교사는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해야 하며, 가해 교사에게는 강요죄와 업무방해죄 등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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