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꼬박 나가 체포 안 돼”…사기 재판 중 재범 구속될까
누범기간 중 사기 재판을 받으면서 추가 범행을 저질러도 수사에 응하면 긴급체포는 피할 수 있다. 하지만 긴급체포 요건 흠결과 별개로 재범 위험성이 인정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선고 당일 법정구속될 위험이 높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사기죄
사기 빚 3000만 원, 개인회생 거쳐도 안 지워진다
개인회생 절차를 거치더라도 사기죄 등 고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다. 2026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53만 원과 서울지역 최대 58만 원대 추가 주거비 인정 요건을 꼼꼼히 살펴야 변제금 산정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고소 안 할게" 합의금 떼먹은 가해자…사기죄 될까
형사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분할 지급을 약속받았으나 가해자가 미루더라도 단순 채무불이행은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 일반 합의서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집행인낙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지급명령 신청, 원래 범죄의 고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사기 등’ 혐의 상고심 10월 1일 선고
대법원 제1부는 2026년 10월 1일 사기 등 혐의로 상고된 형사 사건(2026도11059)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하급심 판단에 법령 위반이나 오심이 있는지 살펴 최종 결론을 내린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돈 갚으라면 강간 고소”…연애 빙자 8000만원 뜯겼다면
연인을 빙자해 허위 명목으로 금전을 가로채고 반환 요구 시 성범죄 맞고소로 협박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법조계는 실제 사용처 기망을 입증해 사기죄로 고소하고, 대화 내역 원본을 보존해 무고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연인 선물" 발뺌해도…기혼 숨긴 결혼 예물은 사기죄
기혼 사실을 숨긴 채 결혼을 약속하고 고가의 예물을 챙긴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가해자가 단순 선물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결혼 전제 대화 내역과 결제 영수증 등 객관적 증거를 갖추면 혐의 입증과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사비 떼먹고 잠적하면 사기죄?…'계약 당시 의도'가 가른다
공사를 끝내고도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단순 채무불이행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계약 당시 편취 의사가 있었거나 발주처 정산금을 가로챈 정황이 입증돼야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소액지급명령 등 민사 절차를 함께 밟아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사업 악화로 못 갚은 1억, 사기죄 고소당했을 때 대응법은
사업 거래나 금전 차용 후 사정 악화로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하더라도 계약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입증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경찰 첫 조사 전 객관적 증거를 정리하고 변호인 참여권을 활용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