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더라도, 발급한 상대방이 매출세액을 모두 신고·납부했다면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 세금을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통상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려면, 납세자에게 국가의 조세수입이 줄어든다는 인식이 있었음이 증명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2026년 11월 12일 납세자인 A 씨 측이 과세관청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6두31403).

사실관계

A 씨 측은 거래 상대방에게서 품목이 용역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를 신고했다. 과세관청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용역 거래나 A 씨 측이 주장한 영업권 양도 거래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과세관청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각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해 2016년 제2기 및 2017년 제1기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와 2017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했다. 통상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지만, 과세관청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했다.

원심 판단

원심은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가 실제 용역 공급이 아니라는 점을 과세관청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했고, A 씨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지급한 돈이 용역비나 영업권 양도대가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원심은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지출한 돈 역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볼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A 씨 측이 용역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한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 행위로, 구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분의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려면,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나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추가적인 인식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신고·납부하거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2013두19516 판결 참조).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모두 신고·납부했다. 대법원은 같은 금액 상당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A 씨 측에게 국가의 조세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세무조사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정됐더라도, 5년이 지난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려면 과세관청이 매출처의 납부 회피와 매입자의 조세수입 감소 인식까지 증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과세 요건을 엄격히 본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