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자 절반 이상이 20~30대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돈을 빌려준 뒤 연체자를 사기죄로 허위 고소하거나, 현직 변호사 명의를 빌려 채무 해결 비용을 가로채는 등 수사·사법 제도를 악용하는 신종 수법도 잇따라 적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경제범죄수사과가 2026년 11월 18일 발표한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성과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25년 11월 3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총 3,668건을 적발해 4,242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144명은 구속했다. 전년 동기 3,354건과 비교해 검거 건수는 9.4% 늘었다. 같은 기간 피해 신고 접수 건수도 5,393건에서 6,067건으로 12.5% 증가했다.
피해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모바일 비대면 거래에 익숙한 청년층에 집중됐다. 20~30대 피해자는 2,455명으로 전체의 56.1%를 차지했다. 직전 단속 기간인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의 1,742명(50.0%)보다 비중이 6.1%p 커졌다. 지역별 발생 건수는 경기남부 1,122건, 부산 1,084건, 서울 794건 순으로 많았고 세종 38건, 울산 88건, 광주 115건 순으로 적었다. 적용 죄명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위반이 2,528건(68.9%)으로 가장 많았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757건(20.6%)과 이자제한법 위반 382건(10.4%)이 뒤를 이었다.
이번 단속에서는 대출을 일반 상거래로 위장하고 수사기관을 추심 도구로 삼는 수법이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온라인 카페 등에서 상품권 예약판매를 가장해 피해자 9,685명에게 105억 원을 빌려준 뒤, 제때 갚지 못한 채무자를 사기죄로 허위 고소한 피의자 168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의 허위 고소에 형법 제156조 무고 혐의를 적용해 3,200여 건을 인지하고 송치했다. 대출 미변제로 사기 고소를 당한 피해자는 경찰 수사 서류를 제공받아 형사재판에서 무죄 증빙 자료로 쓰거나 이미 판결이 내려진 사건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법조계와 자영업자를 겨냥한 변종 범죄도 확인됐다. 부산사상경찰서는 대포폰으로 불법 추심을 하면서 동시에 채무 조정과 자문을 해주겠다고 속여 변호사 수임료와 의뢰비 명목의 비용을 가로챈 일당 8명을 검거했다. 이들에게 명의와 상호를 빌려준 현직 변호사도 입건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자영업자에게 결제대행(PG) 단말기 설치 사업을 권유하며 연이자율 100~120%로 고금리 대출을 실행한 기업형 범죄집단을 적발했다.
경찰은 검거와 함께 범죄 수단 차단과 피해 회복 지원을 병행했다. 2026년 7월 불법사금융 다발 경찰관서 105곳에 전담수사관 159명을 배치했으며, 범행에 쓰인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건수는 전년 대비 363.3% 늘어난 1,024건을 기록했다. 2026년 2월부터 10월까지 신용회복위원회를 거쳐 피해상담 1,239명, 수사의뢰 1,178명, 채무자대리인 선임의뢰 2,623건을 연계했다.
2025년 7월 22일 개정 시행된 대부업법에 따라 폭행·협박 등 불법 추심이 결합되거나 연이자율 60%를 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이자뿐 아니라 계약 자체와 원금 반환 청구권까지 무효가 된다.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넘는 이자 계약도 초과 부분은 무효다. 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
경찰은 2026년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특별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어 2027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전국 시·도경찰청 직접수사부서와 경찰서 전담팀을 투입해 특별단속을 이어간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특별단속 결과, 청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홍보도 강화하겠다”며 “2026년 11월부터 특별자수·신고기간 및 특별단속이 시행 중인 만큼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국민은 즉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