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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실내 귀마개 썼다고 계약해지?"…사적 감정 갱신거절은 무효

난방 장치가 없는 실내 작업장에서 귀마개를 썼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당했다면 부당해고 구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은 갱신기대권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합리적 사유 없이 자의적으로 재계약을 거부하면 무효라고 판시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계약서 없이 10년 일했는데 해고…“퇴직금·수당 다 받는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장기간 근무하다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더라도,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하면 법정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전액 청구할 수 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하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원청 지시 받았다면 '불법파견'…신고 전 챙길 증거는

도급 계약 형식을 띤 아웃소싱 근로자라도 원청 관리자의 직접 지휘를 받았다면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다. 피해 근로자는 출퇴근 기록과 업무 메신저 등 실질 지휘 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갖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발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동료가 폰 훔쳐보고 참견…고소보다 괴롭힘 신고 먼저

직장 내 단순 사생활 참견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고소하더라도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잠금된 스마트폰을 무단 열람할 때만 비밀침해죄 등이 문제 되며, 지속적인 괴롭힘은 노동청 신고나 인권위 진정이 효과적입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폐업 직전 공장서 떼인 하루 일당, 나라에서 먼저 준다

폐업이나 법인파산을 앞둔 사업장에서 하루 일하고 일당을 떼였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 제도로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노동청에 진정을 내고 체불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증 선 빚도 개인회생 되지만…'체불 임금'이면 면책 안 된다

공정증서를 작성한 금전 채무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채무 조정 대상이 된다. 다만 채무의 실질이 종속적 근로관계에 따른 임금이나 퇴직금이라면 채무자회생법상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돼 면책 이후에도 전액 변제해야 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죽여버린다” 룸메이트 폭언, 되물어 재확인했다면 협박죄

사내 기숙사에서 발생한 살해 위협 발언은 단순 흥분 상태의 혼잣말을 넘어 당사자 면전에서 재차 확인해 긍정했다면 형법상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인사팀 피해 신고는 명예훼손 공연성이 없어 안전하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CCTV로 다 본다, 시말서 써라”…원장 사직 압박 맞서는 법

원아 감소 등을 이유로 퇴사를 압박하며 반성문 성격의 시말서를 강요하거나 CCTV 감시를 암시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이자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근로자는 사죄 문구를 뺀 사실 경위서로 대응하고 객관적 입증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수업 떠넘긴 뒤 허위보고로 해고…교무부장 처벌은

사립학교에서 정규 교사의 대리수업 지시를 거부했다가 허위보고로 해고된 기간제교사는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해야 하며, 가해 교사에게는 강요죄와 업무방해죄 등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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