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를 내고 광고대행사와 12개월 할부로 228만 원짜리 계약을 맺었다가 불성실한 이행 탓에 일주일 만에 해지를 요구했더니, 대행사가 '기집행 비용 300만 원'을 내세워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른다. 사업자 간 계약이라도 실제로 쓴 실비를 넘어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약관 조항은 무효를 주장해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A 씨는 카카오톡 안내를 보고 전화로 광고대행 계약을 맺은 뒤 10가지 항목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을 확인했다. 대행사가 일주일 동안 약정 항목을 이행하지 않아 해지를 요청하자, 대행사는 뒤늦게 게시글을 올리며 일주일간 시간을 끌었다. 그러고는 기집행 금액이 300만 원이라며 반환금을 줄 수 없다고 맞섰다. A 씨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나 대행사가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내면서 정식 민사소송 변론기일이 잡혔다.

사업자가 영리 목적으로 맺은 광고대행 계약은 일반 소비자보호법이 아니라 민법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을 적용받는다. 법원은 상담 당시 안내 조건과 계약서 조항이 충돌하면 처분문서인 계약서 문구를 우선 살핀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집행 비용 300만 원 공제 조항이 실제 지출된 실비를 넘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내용이라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무효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우는 약관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무효이며, 법원이 일부 유효한 범위로 제한 해석해 유지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2009다20475, 20482).

이 같은 온라인 광고대행 환불 분쟁은 자영업자 사이에서 구조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분석한 온라인 광고대행 분쟁 609건을 보면 신청 사유는 '위약금 등 과다 청구'가 65.0%(396건), '계약해지 거부'가 35.0%(213건)를 차지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26년 10월 15개월 계약으로 180만 원을 결제한 뒤 1개월 만에 해지를 요청한 사업자에게 기집행비용 명목으로 135만 원(75%)을 공제하겠다고 한 광고대행사 사건에서 약관법 제8조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실제 지출 증빙을 고려해 120만 원을 반환하도록 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등과 꾸린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도 해지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업체 18곳을 2026년 5월 12일 수사기관에 넘겨 출범 이후 누적 55곳을 수사의뢰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으로 민사소송 변론기일이 잡혔다면 기일 전에 대행사 답변서를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법원에 내야 한다. 계약 후 해지 요청 전까지 대행사가 약정 항목을 이행하지 않았고, 해지 요청 뒤에야 형식적인 게시글을 올렸다는 시간대별 경위를 일자별로 정리해 제출해야 한다. 한 변호사는 "재판장에게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집행 비용 300만 원에 대한 객관적인 지출 증빙, 즉 포털사이트 키워드 광고 결제 내역이나 외주 제작비 세금계산서, 실제 투입 인력 기록 등을 제출하도록 석명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대행사가 실제 비용 지출을 입증하지 못하면 민법 제689조 위임계약 법리와 채무불이행에 따른 적법한 해지를 근거로 미이행 기간에 상응하는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송 전후로 구제 기관의 도움을 받는 길도 열려 있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 단순 변심이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통상 위약금은 총 계약금액의 10% 수준이 적정하며, 키워드 충전비 등 실제로 들어간 실비만 객관적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안내한다. 분쟁을 겪는 소상공인은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국번 없이 118),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1599-0209)에서 법률상담과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