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상시 개인정보 보호에 예산과 인력을 꾸준히 투자한 기업은 유출 사고가 나더라도 과징금을 최대 40%까지 감경받는다. 이처럼 개인정보 규제가 사후 처벌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재편됐다. 정부와 산업계, 법조계가 모여 달라진 제도에 맞춘 기업의 보안 투자 전략과 지능화하는 인공지능(AI) 침해 위협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와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회장 염흥열)는 2026년 11월 3일 '신뢰·책임 기반으로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현'을 주제로 '2026년 개인정보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11월 9일 오후 2시 서울 양재 엘타워 그랜드홀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은 9월 11일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령과 고시에 따라 변화한 규제 환경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종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에 따른 일반 과징금 상한이 전체 매출액의 3%였다. 개정법 제64조의2 제2항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상한을 높였다. 과징금 부과처분 후 3년 이내 고의·중과실로 같은 유형의 위반을 반복하거나, 고의·중과실로 1,0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정보주체 피해를 일으킨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대상이다.
중대 위반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선제적 보안 투자를 유도하는 유인책도 도입됐다. 9월 11일 시행된 법 시행령과 고시 및 같은 날 정식 발간된 '과징금 투자감경제도 안내서'는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의 최대 40%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는 요건을 담았다. 개인정보 보호 예산·인력·설비·장치 투자 규모와 비율의 지속성,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등 보호체계 운영 수준, 법정 의무 이상의 추가 안전성 확보조치를 이행한 경우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는 CPO의 전문성·독립성 요건을 강화하고 CEO의 개인정보 책임경영 보고·관리 의무를 규정했다.
공공부문의 사전예방 조직도 확대됐다. 앞서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중앙부처 개인정보 보호 전담인력 확충을 위한 직제 개정안'이 의결돼 31개 중앙행정기관에 전담인력 54명(증원 39명, 재배치 15명)이 새로 배치됐다. 여기에 AI 기술이 사이버 공격 도구로 쓰이면서 침해 위협 속도가 빨라지고 규모가 커졌다. 이에 사후 대응을 넘어 자율형 보안체계 등 선제적 방어 전략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포럼 첫 번째 세션은 '예방 중심 개인정보보호 규제 전환과 책임경영 강화'를 다룬다. 고낙준 개인정보위 예방조정심의관이 '예방 중심 보호체계 전환과 CEO·CPO 책임성 강화'를, 임종철 공공실태점검단장이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강화 대책'을, 강대현 조사총괄과장이 '과징금 투자감경 등 선제적 보안투자 촉진 정책'을 각각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예방 중심 보호체계 혁신 효과와 산업계 전망'을 주제로 현장의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이창복 비바리퍼블리카 CPO가 '투자 감경제도·책임경영 도입에 따른 기업의 대응체계'를, 김유석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정보보호본부장이 '공공기관 책임성 제도 변화에 따른 공공부문 대응 방향'을 발표한다. 박찬암 스틸리언 대표는 'AI 공격 속도에 대응하는 자율형 AI 보안체계 방안'을, 김재기 S2W 이사는 'AI 기반 침해 위협 시대의 보안 시장 변화와 거버넌스 과제'를 설명한다.
발표 뒤에는 김진환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전문가 토론을 진행한다. 발표자인 이창복 CPO, 김유석 본부장, 박찬암 대표, 김재기 이사와 함께 최대선 숭실대학교 교수,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 김경하 제이앤시큐리티 대표, 전승재 변호사, 황지은 개인정보위 자율보호정책과장이 패널로 나서 제도 개편의 체감 효과와 보안 과제를 논의한다.
제도 변화에 따라 기업 법무와 컴플라이언스 실무도 사후 방어에서 사전 관리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개정법 시행으로 최대 10% 과징금이라는 재무 리스크가 생긴 반면 최대 40% 투자 감경 제도가 신설됐다. 법률신문에 따르면 법무법인 화우는 이에 맞춰 "조사 착수 후 감경자료를 급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평상시 예산·인력 투자와 의사결정 이력을 축적해 즉시 제시할 수 있는 '감경 증빙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평가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AI 기술 발전과 제도 개편에 발맞춰 신뢰와 책임 기반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구현하겠다"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선제적 보안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을 다각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