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안경 몰래 찍으면 처벌…법원·시험장 착용 제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6년 11월 9일 스마트 글래스 심층보고서를 발간하고 이용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화장실·법원·시험장 등에서는 착용을 자제하고 촬영 시 주변에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연내 제조사·서비스사 준수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도 배포할 예정이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6년 11월 9일 스마트 글래스 심층보고서를 발간하고 이용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화장실·법원·시험장 등에서는 착용을 자제하고 촬영 시 주변에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연내 제조사·서비스사 준수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도 배포할 예정이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1월 5일 제4기 개인정보 기술포럼 공개토론회를 열고 에이전트·피지컬 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기술과 안전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자율형 AI의 통제 한계와 빨라진 해킹 속도에 맞서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PET)과 자동화 대응 체계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가 11월 9일 '2026년 개인정보 정책포럼'을 연다. 최대 40% 과징금 투자 감경제도와 CEO·CPO 책임경영 등 사전예방 중심 규제 전환에 따른 대응책과 AI 보안 위협 해법을 논의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26년 10월 28일 가명정보 활용 지원체계 성과공유회를 열었다. 연구기관과 데이터 제공기관의 이종 데이터 결합 사례를 공유하고 원스톱 지원 서비스와 컨설팅을 안내해 기업과 기관의 내년도 신사업 기획을 돕는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총 83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대교와 영훈의료재단에 과징금 총 38억8,500만 원과 시정명령 등을 의결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10월 28일 자로 서기관 4명과 과학기술서기관 1명 등 총 5명의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혁신기획, 개인정보보호정책, 조사총괄, 신기술개인정보 등 정책·조사 실무 부서 인력이 승진 임용됐다.
법조인 소식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6년 10월 28일 자로 4급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침해 조사를 총괄하는 조사총괄과 2명을 비롯해 신기술개인정보과, 개인정보보호정책과, 혁신기획담당관실 등 핵심 실무 부서에서 총 5명이 서기관과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승진했다.
법조인 소식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을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다중 인증과 화면 녹화 등 보안 인프라를 바탕으로 가명처리 완화, 결합키 확대, 장기 보관을 허용해 AI 로봇과 헬스케어 연구를 지원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민연금공단과 경찰청,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이 보유한 정보를 본인전송요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국민은 연금·복지·경찰 정보를 디지털 데이터로 직접 전송받을 수 있게 됐으며, 마이데이터 기업은 웹 스크래핑 대신 공인된 안전 전송 체계를 갖춰야 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치명적인 웹 스크립트 언어 PHP 보안 취약점에 대응해 공공기관과 기업에 긴급 보호조치를 요구했다. 당국 경고 이후 조치를 지연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최대 전체 매출액 3%에 이르는 과징금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증 없이 웹서버 침투가 가능한 'PHP2Shell' 취약점에 대응해 공공기관과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긴급 예방 조치를 당부했다. 보안 패치 적용과 함께 phpMyAdmin 등 데이터베이스 관리도구의 접근 통제, 수탁업체 환경 점검이 필수적이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6년 9월 30일 '제6회 개인정보 보호의 날'을 맞아 신설한 제1회 기술 대상 수상작으로 오내피플, 엔에이치엔두레이, 엘세븐시큐리티 3개 기업 솔루션을 선정해 시상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신속 조사 방안을 내놨다. 1억 원 이하 소액 과징금 사건을 소위원회로 넘기고, 중요 사건은 12개월, 일반 사건은 6개월 안에 조사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통신 3사 대표가 간담회를 열고 CEO와 이사회 중심의 보안 책임 거버넌스 확립을 선언했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라 CEO 최종 책임 명시와 하위 판매점 유통망 관리 감독이 본격화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대범죄수사청의 사건 접수·수사 및 전자정보 처리 절차를 규정한 사건사무규칙 제정령안에 침해요인 평가를 거쳐 원안 동의를 의결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6년 9월 21일 자로 권건보 아주대 로스쿨 교수, 김광수 성균관대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교수, 윤영미 소비자와함께 상임대표를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했다.
법조인 소식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6년 10월 7일 국회 추천을 거친 이성엽 교수와 박민철·양동훈 변호사를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했다. 9인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며 AI 규제 및 유출 심의에 나선다.
법조인 소식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글폼·네이버폼 등 외부 온라인 설문조사 도구를 쓸 때 플랫폼과의 개인정보 '재위탁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다만 관리·통제 책임은 이용기관에 있어 공개 설정을 잘못 하거나 목적 달성 후 파기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는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글폼·네이버폼 등 외부 설문도구를 이용할 때 플랫폼 사업자와 개인정보 재위탁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다만 관리·통제 책임은 이용기관에 있어 최소 수집과 설정 오류 방지 등 안전조치 의무는 지켜야 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최근 금융권에서 6만6,000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유출된 소득과 대출한도를 앞세운 2차 대출 사기에 대비해 안심차단서비스와 노출자 시스템 등록이 필요하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성평등가족부가 구글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삭제요청 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네이버·구글·메타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 사업자를 소집해 정보보호 강화와 피해영상물 신속 삭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영국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 동등성 인정 검토에 착수했다. 동등성 인정이 결정되면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은 별도 추가 요건 없이 영국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중대한 사이버 침해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을 때 기관장과 고위 관리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도록 징계 규정을 고친다. 보안 소홀에 따른 최소 징계 수위도 감봉으로 상향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