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도 모르는 사이 통장과 휴대폰 명의가 도용돼 보이스피싱 범죄에 쓰였다가, 수천만 원을 변제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에도 다시 경찰 수배 대상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대포통장 한 개에 여러 피해자가 얽혀 있는 탓이다. 이미 끝난 사건과 별개로 다른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에서 출석 요구에 응하지 못해 지명통보나 지명수배가 내려진 결과다.

네이버 지식iN 법률 상담에 따르면 A 씨는 5년 전 모르는 사이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쓰이고 자기 명의로 휴대폰이 개통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A 씨는 수천만 원을 갚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경찰 연락을 받지 않아 수배된 상태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대응 방안과 변제금 반환 방법을 문의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악용된 대포통장 한 개에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 같은 계좌라도 피해자마다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개별적으로 고소나 신고를 접수한다. 이 때문에 한 사건에서 합의해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더라도 전국 수사기관에 흩어진 다른 피해자의 고소 건은 별도로 수사가 진행된다. 과거 사건이 끝난 뒤 이사나 연락처 변경으로 출석요구서를 받지 못하면 소재불명을 이유로 수사중지 결정과 함께 수배 처분이 내려진다.

경찰수사규칙 제100조는 피의자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피의자중지 결정을 할 때 사법경찰관이 지명수배나 지명통보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은 지명수배 대상이 되며(제45조), 법정형 장기 3년 미만이나 경미한 사건의 미출석자는 지명통보 대상이 된다(제47조). 지명통보된 사람은 발견된 뒤 1개월 안에 통보관서에 출석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지명수배로 전환돼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제48조).

서울지방변호사회 지식iN 법률 상담을 맡은 송명호 변호사는 “같은 사건으로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 통지서나 사건번호로 확인시켜 정리할 수 있다”며 “다른 피해자가 낸 별건이라면 다시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어느 사건인지와 혐의가 무엇인지부터 담당 수사관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배 상태를 그대로 두면 검문 등에서 체포될 수 있어 직접 출석 일정을 잡아 해소해야 한다. 통보관서에 출석해 조사에 응하면 경찰수사규칙 제49조 제2호에 따라 지명통보는 즉시 해제된다.

출석에 앞서 예전 사건의 기소유예 처분 통지서, 당시 변제 영수증이나 합의서, 휴대폰 명의도용 신고 자료를 모두 챙겨야 한다. 명의도용으로 개통된 휴대폰과 통장이 쓰인 경위를 정리한 진술 자료를 준비하고, 예전 사건 기록과 이번 사건이 겹치는지 비교해 두면 같은 피해금을 두 번 문제 삼는 일을 막을 수 있다.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이미 지급한 합의금을 피해자로부터 돌려받기는 어렵다. 대법원은 통장 양도자에게 보이스피싱 불법행위 방조 책임을 물으려면 접근매체를 넘긴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불법행위에 쓰일 것을 예견할 수 있었으며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돼야 한다고 보았다(2012다84707). 범죄 조직이 즉시 인출해 간 돈은 계좌 명의인이 실질적 이득자가 아니어서 부당이득반환 의무도 인정하지 않았다(2010다37325). 그러나 수사 단계에서 기소를 피하려고 자발적으로 지급한 합의금이나 변제금은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해 착오를 이유로 쉽게 취소할 수 없다.

송 변호사는 “이미 갚은 돈은 합의금이나 피해 변제로 자발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돌려받기 쉽지 않다”면서도 “실제로 명의를 도용해 통장과 휴대폰을 쓴 사람이 밝혀졌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명의도용으로 남은 통신 요금이나 소액결제 채무는 통신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