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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직원 횡령 못 걸러 부풀려진 재무제표…경영진 개인 과징금도 적법

직원의 대규모 횡령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못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은행의 전 경영진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실질적으로 구축·점검하지 않은 것은 중과실이라는 취지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지평, 384억 규모 ‘영광’ 코스닥 상장 법률 자문 완료

법무법인 지평이 상장주선인 한국투자증권과 발행회사 영광을 대리해 코스닥시장 상장 법률 자문을 마쳤다. 영광은 기관 수요예측 경쟁률 1,000.07대 1을 기록하며 공모금액 384억2,000만 원을 조달해 11월 2일 상장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기업 다양성 교육, 이제 2개월 뒤 인사제도 변화까지 추적한다

성평등가족부가 2026년 11월 4일과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업 맞춤형 다양성 교육 심화과정을 운영한다. 올해는 현장 실행계획 수립과 교육 후 2개월 이내 제도 개선 추적조사를 신설했으며, 참여 기업에는 가족친화인증 심사 가점을 부여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가짜 해외선물 사기, 보이스피싱 허위신고 땐 벌금형

불법 해외선물 사기 피해자가 계좌 정지를 위해 보이스피싱으로 허위 신고하면 오히려 처벌받는다. 변호사를 선임해도 즉각적인 원금 회수가 보장되지 않는 만큼 가압류와 배상명령, 부패재산몰수법상 환부 신청 등 단계별 대응이 필요하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유명인 유상증자 정보로 12억5,000만 원 챙긴 내부자들, 중수청 고발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장사 경영권 변동을 수반하는 대규모 유상증자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내부자와 준내부자, 1차 정보수령자들을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통보하고 2차 정보수령자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신보 보증 유동화증권 신고서 면제…중기 채권 조달 빨라진다

신용보증기금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직접 발행하고 원리금을 보증하는 유동화수익증권에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됐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모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조달 속도와 비용 부담이 크게 개선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AI 반도체에 몰리는 PEF… 지평, RCPS 투자 자문

법무법인 지평이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H사 등을 대리해 AI 반도체 제조업체 D사가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RCPS) 투자 자문을 마쳤다. 고성장 첨단기술 기업 투자에서 하방 안정성과 전환 수익을 확보하는 계약 구조 설계가 법률 실무의 핵심으로 꼽힌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타사 공모주 바로 팔면 위법…증권사 직원 1계좌 쐐기

법제처가 금융투자업 임직원이 타 증권사에서 배정받은 공모주를 해당 계좌에서 바로 매도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청약 예외는 청약 행위에만 한정되므로, 매도하려면 기존 등록 계좌로 주식을 옮겨야 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소청·중수청 수사 받으면 금융사 인허가 심사 멈춘다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심사기간 불산입 사유에 규정됐던 검찰청을 신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정비했다. 신청사나 대주주가 두 기관의 수사·조사를 받으면 심사가 중단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4조 9,000억 몰린 로봇 브릴스, 지평 자문받고 코스닥 입성

법무법인 지평이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 기업 브릴스의 코스닥 상장 법률자문을 마쳤다. 브릴스는 공모가 희망 밴드 최상단인 1만 9,500원에 234억 원을 공모하며 2026년 10월 1일 코스닥시장에 안착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대체거래소 첫 시세조종·차명 주가조작 적발…검찰 고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대체거래소(NXT) 호가 공백을 악용한 첫 시세조종, 차명계좌 11개를 동원해 수백억 원을 챙긴 법인 대표, M&A 미공개정보 유출 등 불공정거래 3건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국민성장펀드 결성 레이스…지평, PEF 자문

법무법인 지평이 사모펀드 운용사 K사를 대리해 정책금융 프로그램 '국민성장펀드' 출자금이 매칭되는 블라인드 PEF 결성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 정책 펀드 결성이 속도를 내며 법률 자문 수요도 늘고 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RWA 100%’ 특례…국민성장펀드 PEF 결성 자문 뜬다

법무법인(유) 지평이 사모펀드 운용사 K사의 국민성장펀드 블라인드 PEF 결성을 자문했다. 은행권 위험가중자산(RWA)을 100%로 낮추는 특례가 적용되면서 정책금융 펀드 결성을 위한 법률 검토 수요가 커지고 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5년 숨긴 200억 M&A 카르텔…명문대 출신 계좌 묶였다

금융당국 합동대응단이 명문대 경영동아리와 글로벌 컨설팅사 출신 사모펀드·상장사 임직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 카르텔을 적발했다. 이들은 M&A 호재를 사전에 공유해 200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코스피 8% 급락에 긴급 소집…“불법 공매도·풍문 무관용”

금융위원회가 코스피 8% 폭락 등 증시 변동성 급증에 따라 유관기관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허위 풍문 유포와 불법 공매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비상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 사전 점검과 함께 신용융자 무분별 공급 자제를 금융회사에 주문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수백 원대 ‘동전주’ ETF·ETN, 합치고 쪼갤 길 열린다

현행법상 병합과 분할이 불가능해 주당 수백 원대 '동전주'로 전락하거나 투기적 거래가 잦았던 ETF와 ETN을 정상 가격대로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국회에서 추진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호가만으론 불법 공매도 처벌 못해"…대법, HSBC 무죄 확정

대법원이 무차입 공매도 형사처벌을 규정한 구 자본시장법상 '매도'는 매매체결을 의미한다고 판단해 홍콩상하이은행에 무죄를 확정했다. 휴직 사립교원의 국회 보좌관 임명은 정치적 중립성에 반한다고 봤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자기자본 40억이면 증권사 없이 토큰증권 직접 발행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제도의 세부 기준을 담은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최저자기자본 40억 원을 갖춘 기업은 직접 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해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조각투자를 넘어 주식과 채권까지 발행 대상에 포함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주식 리딩방 반토막 손실, 사기죄 고소 핵심은 ‘조작 증거’

주식 리딩방에서 50%가 넘는 손실이 나더라도 단순한 주가 하락만으로는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사기죄 고소를 위해서는 허위 실적 홍보와 추천 시각 조작 등 기망행위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개정 자본시장법상 양방향 채널 유료 영업 규제 위반 여부도 함께 따져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상고심, 대법원 1부 10월 1일 선고

대법원 제1부는 2026년 10월 1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 원심 형이 최종 확정되며, 파기환송할 경우 관할 법원에서 재판이 다시 열린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