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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

“300만 원 넣으면 180만 원 수익” 지인 환전 사기, 돈 돌려받으려면

지인에게 고수익 환전 제안을 받고 돈을 보냈다가 돌려받지 못했다면 추가 송금을 중단하고 대화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야 한다. 형사 고소만으로 피해금이 자동 반환되지 않으므로 민사상 반환 청구와 재산 보전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파혼 뒤 신혼집 보증금 1,400만 원 일방 공제, 돌려받을 수 있나

결혼 준비 중 파혼에 이르렀을 때 상대방이 신혼집 보증금에서 위자료와 미래 대출이자 등을 일방적으로 공제했다면 부당이득반환 청구로 다툴 수 있다. 예식장을 먼저 취소했더라도 예약 복구 후 상대방이 결별을 통보했다면 주된 귀책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리점서 무단 재생한 매장 음악, 본사에 부당이득 못 묻는다

자회사나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허락 없이 배경음악을 틀었더라도 본사 매출이 실제로 늘었다는 구체적 증명이 없으면 본사에 저작권료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보증금 안 돌려준 임대인, 계약 끝난 임차인에 밀린 월세 못 받는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됐더라도 임대인이 남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점유해도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동시이행항변권이 유지되는 한 불법점유가 아니라는 취지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딸 계좌로 보낸 공사비 60만원, 딸한테 돌려받을 수 있나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업자의 요청으로 자녀 계좌에 공사대금을 송금했더라도, 과지급금 반환 청구는 계좌 명의인이 아닌 실제 계약 당사자인 업자를 상대로 제기해야 한다. 보관 중인 자재를 무단 매각한 행위는 횡령죄 고소 대상이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잔금 떼먹고 영업한 세입자…계약금 1000만원 몰취 못 할 수도

보증금 잔금을 내지 않고 영업하다 계약 파기를 선언한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금을 당연 몰취하려다 법적 분쟁을 겪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위약금 특약 유무와 사용료 정산, 주유소 인허가 승계 시 임대인이 반드시 짚어야 할 실무 기준을 정리했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고장 났다” 값 깎더니 되팔이…사기죄 처벌 어려운 이유

중고거래에서 구매자가 부품 고장을 이유로 가격을 감액받은 뒤 물품을 고가에 재판매하더라도, 거래 당시 고의적인 기망 행위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면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피싱 통장주 섣불리 소송했다간…내 돈 못 찾고 상대 변호사비 문다

피싱 사기 피해자가 총책 검거 지연으로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해 상대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상 엄격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소송비용을 떠안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2,800억 돌려달라” 론스타 청구, 파기환송심서 전부 기각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과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약 2,800억 원 규모의 법인세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정부가 전부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세액 환급청구권이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는 대법원 법리를 적용해 론스타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론스타 2,800억 소송, 정부 환송심서 전부 승소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 등을 상대로 낸 2,800억 원대 법인세 부당이득반환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법인세 부과가 취소돼 발생한 환급청구권은 납부 명의자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판결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약혼녀 외도로 파혼…예식비 800만 원 돌려받으려면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하던 중 상대방의 외도로 파혼에 이르렀다면 형사 처벌은 어렵지만, 민사상 손해배상과 함께 이미 보낸 예식 비용 800만 원의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돈 더 넣어야 환불” 13만원 티켓 샀다가 100만원 뜯겼다면

SNS에서 티켓을 구매하려다 '예치금'과 '동결보증금'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받아 수백만 원대 피해로 번지는 사기가 늘고 있다. 환불을 미끼로 한 반복 송금 요구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즉시 입금을 멈추고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해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가짜 계약서로 부모 돈 가로챈 아들… 고소하면 형사처벌

가짜 공사 계약서를 내세워 부모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자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길이 열렸다. 형법 개정으로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 규정이 사라지고 친고죄로 일원화되면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