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별거에 들어간 뒤 이혼과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함께 준비한다면, 부정행위 시점과 상대방의 기혼 사실 인지 여부를 먼저 입증해야 한다. 흔히 외도 증거를 잡으면 재산분할에서도 유리할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법원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분리해 판단한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iN에는 남편의 외도로 3개월째 별거 중인 A 씨가 질문 글을 올렸다. 별거 전 남편이 만난 여성 2명과 현재 만나는 여성까지 총 3명의 상간녀 및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와 이혼을 청구하겠다며 변호사 추천을 구하는 내용이었다. A 씨는 남편이 만남 어플로 여성들을 만난 메시지와 사진 증거를 확보했으며, 미성년 자녀 양육 문제도 걸려 있다고 적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규정한다.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2009헌바17 등) 이후 외도에 따른 형사 처벌은 사라졌다. 그 대신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주된 법적 구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받아내려면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고의나 과실이 인정돼야 한다. 해당 질문에 답변을 남긴 유성권(사법연수원 52기) 변호사는 "혼인관계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보시길 권해드린다"고 짚었다. 가사전문 변호사업계에서도 외도 상대가 여러 명이면 각 행위자별로 기혼 인지 여부와 불법행위 가담 시점을 개별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A 씨처럼 별거 중 벌어진 외도는 혼인 파탄 시점이 핵심 쟁점이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의 성적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2011므2997). 다만 대법원은 2024년 6월 27일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상간자에게 있다고 판단했다(2022므13504). 별거 중 외도를 추궁할 때는 별거 원인이 배우자의 외도였다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상대방의 혼인 파탄 항변을 막을 수 있다.
법원이 인용하는 상간 위자료는 부정행위 기간과 혼인 파탄 여부 등을 고려해 통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수준이며, 중대한 파탄을 초래한 사안은 최대 5,000만 원 선에서 인정된다. 대법원 판례상 상간자의 불법행위 책임과 외도 배우자의 책임은 공동불법행위(민법 제760조 제1항)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2013므2441). 실무에서는 상간자가 피해 배우자에게 위자료 전액을 지급한 뒤 외도 배우자에게 50%에서 70% 안팎의 구상금을 청구해 인용받는 사례가 다수 나타난다.
반면 이혼 시 재산분할(민법 제839조의2)은 외도 책임과 별개로 다룬다. 온라인 상담 공간에서는 외도가 입증되면 재산분할에서도 유리하다는 설명이 흔히 오간다. 그러나 대법원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유책 사유만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93스6). 배우자의 외도와 무관하게 소득 증빙이나 대출 상환, 가사·양육 등 본인의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 자료를 따로 준비해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온라인 법률 질문으로 변호사를 찾을 때는 불법·편법 광고도 경계해야 한다. A 씨의 질문 글에는 비공개 사용자가 경험담을 내세워 특정 변호사의 실명과 휴대전화 번호를 남겼다. 특정 법무법인이 "이혼소송 시 예상 판결액을 제공하는 시스템 특허증 보유", "승소 가능성이 없다면 수임하지 않는 원칙" 등의 문구로 무료 상담을 유도하는 답변도 달렸다.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은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소비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광고(제3호), 업무수행 결과에 관해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광고(제4호)를 금지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2026년 6월 "산정 근거나 기준을 밝히지 않은 수치 제시 및 승소 예측 암시는 업무수행 결과에 대한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할 우려가 있다"며 과태료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광고규정 위반 징계 사건은 2021년 1건(전체 10건 중 10%)에서 2025년 88건(전체 124건 중 71%)으로 늘었다. 이에 법무부는 2026년 7월 8일 전담 조사팀을 가동해 승소 가능성 장담 등 부당 광고 단속과 징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