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양수산부

외국인 선원 여권 뺏고 난방 안 틀면 인력 배정 끊긴다

법무부와 해양수산부가 11월 9일부터 27일까지 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 고용 어가 약 160곳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를 점검한다. 여권·통장 압수나 숙소 불량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인력 배정을 제한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횟집 바닷물 관로, 규격 맞추면 설치허가 따로 안 받는다

법제처는 활어 도·소매점과 일반음식점이 고시 기준에 맞는 관로를 이용해 바닷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낼 때, 관로 설치 행위 역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고 2026년 10월 29일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노후 항만장비 정밀진단 의무화… 안 쓰면 검사 면제

개정 항만법이 공포됐다. 노후 대형 항만시설장비에 정밀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해 결함 시정명령을 어기면 형사처벌하는 한편, 미사용 장비는 일시 중지 신고 시 정기검사를 면제해 사업자 부담을 덜어준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어선원, 60일만 타도 직불금 받는다…은퇴 지원 85세로

어선원 직접지불금 수급 요건이 연간 승선 기간 6개월에서 실제 승선 일수 60일 이상으로 완화된다. 고령 어업인의 은퇴를 돕는 경영이양 직불금 신청 상한 연령도 만 85세 미만으로 확대돼 수산업 사각지대가 줄어든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수협 실손공제도 종이서류 뗀다…출자금 변경등기 폐지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수협 실손의료공제 가입자도 2027년 10월부터 병의원에 청구 서류 전자 전송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회계연도마다 지구별 수협에 의무화됐던 출자금 총액 변경등기는 2026년 10월 27일 공포 즉시 폐지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내항 화물선 719척 중유도 보조금… '해운법' 시행

내항화물운송선박의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이 경유에서 중유로 확대되고, 자원안보위기 시 유류 구매비용을 직접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긴 개정 해운법이 2026년 10월 27일 공포돼 즉시 시행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노후 항만 대형장비, 정밀진단 거부 땐 징역형

항만 내 노후 대형시설장비에 정밀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는 개정 항만법이 공포됐다. 미가동 장비는 신고하면 검사를 일시 유예해 운영 부담을 덜어준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수협 실손공제, 병원서 바로 전산 청구 가능해진다

수협 실손의료공제 가입자가 병원 창구에서 서류를 발급받지 않고 전산으로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매년 반복되던 지구별수협의 출자금 변경등기 의무도 폐지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연안 화물선 유류비 직접 지원… 5월분 소급 적용

연안 화물선에 유류비를 직접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개정 해운법이 10월 27일 공포돼 즉시 시행됐다. 중유 세액 보조를 법률에 명시하고 자원안보위기 시 유류 구매비 보조 근거를 신설했으며, 개정 조항은 2026년 5월 29일 구매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부두운영사 뽑을 때 부대사업도 본다

해양수산부는 시·도지사의 부두운영계약 체결 권한을 명확히 하고, 부두운영회사 선정기준에 부대사업 운영 및 관리 능력을 추가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을 2026년 10월 14일 공포해 즉시 시행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업종별수협 어업권 행사 허용, ‘불법 임대차’ 꼬리표 뗐다

개정 수산업법 시행규칙이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도 마을어업 외 어업 면허를 취득해 조합원에게 행사하게 할 수 있게 되며, 어장관리규약 제출과 행사계약 체결 등 관리 의무가 적용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업종별수협 어장면적 규제 완화…22일부터 개정 시행령

해양수산부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도 지구별수협처럼 마을어업 외 어업 면허를 취득하고 어장면적 제한을 완화받을 수 있도록 한 개정 수산업법 시행령을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낚시어선 어린이 구명조끼 기준은 '승선정원 20%'

법제처는 낚시어선에 비치해야 하는 어린이용 구명조끼 기준은 '전체 구명조끼 수'가 아닌 '최대승선인원의 20퍼센트 이상'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2020년 이후 건조됐더라도 승객용 선실이 없는 낚시어선에는 비상탈출구 설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례해설법률미디어 편집국

항해 30% 단축 북극항로 특별법…“연안국 규범 맞춰 보완해야”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제학술대회를 열고 연내 시행을 앞둔 북극항로 특별법의 법·제도적 보완 과제를 점검했다. 연구진은 연안국 법제 변화와 국제규범에 맞춘 제도 구체화를 강조했다.

로스쿨·학계법률미디어 편집국

해경 수사 부당하면 이의신청…개정 수사규칙 2일 시행

해양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 고소인 등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와 서식이 신설됐다. 범죄 피해자와 신고자 대상 신변보호 조치 유형을 명문화하고 공소청 체제 개편에 맞춘 새 해양경찰수사규칙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해양수산부 관련 기사 | 법률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