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글래스를 끼고 상대방 모르게 촬영하거나 대화를 녹음하면 성폭력처벌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화장실이나 탈의실은 물론 법원과 시험장에서도 기기 착용을 자제해야 한다. 촬영과 녹음을 할 때는 주변 사람에게 미리 알리고 거부하면 즉시 멈춰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2026년 11월 9일 개인정보보호협회와 함께 분석한 '스마트 글래스 심층보고서'를 발간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이용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최근 대입 시험 등에서 스마트 글래스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르고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지자, 국내 출시 전 관련 기업을 면담하고 기종별 분석을 거쳐 선제 대응에 나섰다.
스마트 글래스는 카메라와 마이크, 센서 등 정보 수집 장치를 탑재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연동해 1인칭 시점의 시청각 데이터를 처리하는 웨어러블 기기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Omdia)에 따르면 2025년 글로벌 출하량은 870만 대 규모로 전년 대비 322% 급증했다. 360아이리서치(360iResearch)는 관련 시장이 2026년 30억5,000만 달러에서 2032년 105억8,000만 달러로 연평균 22.88%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일반 안경이나 선글라스와 외형이 비슷하고 별도의 촬영 동작이 필요 없어 주변에서 촬영·녹음 여부를 알아채기 어렵다는 점이다. 제조사들이 엘이디(LED) 표시등을 두고 있지만 인지하기 쉽지 않다. 이용자가 표시장치를 가려 무력화할 가능성도 있으며,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이 가능한 기종도 있다.
데이터 처리 구조가 복잡하고 침해 범위가 넓다는 점도 위협 요인으로 꼽혔다. 수집된 영상과 음성은 기기뿐 아니라 스마트폰, 외부 인공지능 모델, 클라우드, 제3자 서비스 등으로 연계돼 사업자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다를 수 있다. 주로 기기를 쓰지 않는 주변 사람의 정보가 촬영돼 인공지능 학습이나 에스앤에스(SNS)와 결합되면 사생활 침해 소지가 커진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들에게 초기 설정과 서비스 이용 전 앱·서비스별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을 확인한 뒤 동의하고, 불필요한 기능은 비활성화해 관리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제2항에 따라 누구에게나 촬영이 금지된 화장실·탈의실 등은 물론, 법원이나 시험장 등 촬영이 금지·제한되는 장소에서는 스마트 글래스 이용을 자제하거나 착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무분별한 촬영과 녹음은 현행 법령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무단 촬영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아울러 의사에 반하는 신체 촬영은 성폭력처벌법, 에스앤에스 게재 등으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시험장 반입 및 촬영은 개별 시험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행위로 규율된다. 근거리 촬영이나 대화 녹음 시에는 주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고지하고 상대방이 거부하면 중단해야 한다.
사업자와 제조사가 지켜야 할 요건도 제시됐다.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과 처리 흐름을 명확히 알리고, 수집한 정보를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하려면 사전 동의를 받는 등 적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제조사 역시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관점에서 주변 사람들이 기기 작동 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계·제조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고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이용자·제조사·서비스 제공사가 준수해야 할 구체적 사항을 담은 '스마트 글래스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스마트 글래스가 국민들의 일상으로 들어오면서 개인정보·사생활 침해 위험이 현실로 나타나는 단계이다"라며 "스마트 글래스 등 신기술에 대응해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며 혁신은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