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023년 접수돼 3년째 심리를 이어온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의 결론을 내린다. 대법원 주요 재판 선고 예정 목록에 오른 사건으로, 노사 실무와 직결된 임금 산정 및 지급 법리가 제시될지 관심이 모인다.
대법원 주요 재판 안내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2026년 11월 12일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2023다311733).
이 사건은 법원 사건번호 규칙상 2023년 대법원에 접수된 민사 상고심 사건이다. 선고 전 공고 단계여서 원고와 피고 등 당사자, 청구 금액, 하급심 판단 경과와 구체적인 청구 원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임금 소송에서는 통상 근로기준법 제2조가 정한 임금·통상임금·평균임금의 정의와 제43조의 임금 지급 원칙 등이 주요 근거 조문으로 다뤄진다. 대법원은 앞서 주요 재판으로 분류된 임금 사건에서 일정 근무일수 충족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택시회사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2023다279402 판결) 등을 판단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의 상고 기각 또는 파기환송 등 결론과 구체적인 판시 사항은 11월 12일 선고와 함께 확인된다. 세부 판결 요지는 선고 뒤 대법원 대국민서비스와 주요 판결 해설로 공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