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욕죄

모욕죄 안 돼도 징계는 된다…SNS 막말 변호사 제동

소셜미디어에서 닉네임 이용자에게 인신공격을 한 변호사는 형사상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변호사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제3자 역시 비위 발생 3년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을 낼 수 있다.

법조단체법률미디어 편집국

텔레그램 박제 협박에 돈 보냈다면…계좌이체 내역으로 가해자 잡는다

익명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신상 유포 협박을 받고 돈을 송금했다면 계좌이체 내역을 근거로 가해자를 특정해 공갈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다. 단체 대화방 욕설은 6개월 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하며 반복된 장난전화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온라인 다툼 중 내뱉은 비속어, 통매음·모욕죄 처벌될까

온라인 게임이나 커뮤니티에서 시비가 붙어 비속어를 썼다가 모욕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를 걱정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법원은 성적 목적이 없는 분노 표출에는 통매음을 인정하지 않고, 익명 대화방에서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빠져 모욕죄 처벌도 어렵다고 본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이름 숨겨도 다 안다…에타 익명 저격, 처벌 피할 수 없다

대학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실명을 숨긴 채 초성이나 학과 정황으로 특정인을 비방해도 법원 판례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된다. 서버 로그 보관 기한이 지나기 전 초 단위 캡처와 URL을 확보해야 피의자 특정이 가능하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명예훼손 기소유예 유지…헌재, “억울하다” 헌법소원 기각

헌법재판소가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검찰 수사에 중대한 잘못이나 자의적인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증거 부족해 무혐의 나와도”…성관계 소문 유포 고소, 무고죄 될까

대학 내 성관계 소문 유포와 집단 욕설 피해를 당했을 때 현장 녹음 등 직접 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분이 나오더라도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상 무고죄는 없는 사실을 꾸며냈을 때만 인정되며, 형사 고소와 학내 기구 신고를 병행하면 소문 차단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알바에 반복 욕설한 손님…합의금 500만원 받을 수 있나

주점 등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성적 욕설을 반복한 손님이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요구할 때, 합의금 산정 기준과 법적 주의점을 정리했다. 법정 합의금 기준은 없으며 입금 전 처벌불원서를 써주면 재고소가 불가능하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게임 속 '패드립' 욕설, 닉네임만 불렀다면 처벌될까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방 닉네임을 향해 부모나 장애 비하 욕설을 했더라도 실제 인물을 식별할 수 없다면 형법상 모욕죄 처벌이 어렵다는 법원 기준과 주의점을 짚어봤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인스타 악플 캡처해도 처벌 불가?…단순 모욕 영장 거부

인스타그램 릴스 등 해외 SNS에서 악성 댓글 피해를 보더라도 단순 모욕죄 고소는 운영사 메타의 정보 비협조로 피의자 특정이 어려워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프라인 신원을 잇는 특정성 입증과 통매음·협박 등 복합 혐의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인스타 스토리에 계정 박제돼 욕먹었다면…처벌 요건과 증거는

SNS에서 1대1 메시지와 달리 스토리에 계정을 공개해 비방하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다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제3자가 피해자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특정성을 갖춰야 하며 24시간 내 증거 확보가 필수적이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진짜요? 아닐 텐데요”…교실 비꼼, 모욕죄와 학폭 갈림길

수업 중 동급생을 비꼬거나 조롱하는 행위에 대해 형법상 모욕죄 성립은 엄격하게 제한되는 반면, 학교폭력예방법상 심의 대상에는 폭넓게 포함될 수 있어 법적 대응 시 구체적인 요건 구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모욕죄 재판 중 명예훼손 추가 피소… 곧바로 징역형 받나

모욕죄로 재판을 받던 중 별도로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되더라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재판 중 반복된 가해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조기 합의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